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8-1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2. 조치일 : 2023. 8. 1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A 부서 소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 A 부서 직원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내규

｢이해상충의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원칙적으로 하나의 금융투자회사,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것 등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계좌개설시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준법감시인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 및 보고에 의존함에

따라 신고 및 보고가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고 나아가 임직원이 직무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 방지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 A 부서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A 부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보고 주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금융투자 상품 매매 내역과 담당업무를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며, 고의적인 계좌 미신고 및 매매명세 미보고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하여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명의개서대행업무 관련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

□ A 부서는 명의개서대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고객사 내부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A 부서 및 소속 직원이 보유한 고객사 내부정보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고 있어 A 부서 직원이 고객사 내부정보를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 담당자 등이 고객사와의 상담 등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함과 아울러, 고객사와의 유선상담 내용 녹취‧점검, 담당자 이력 관리, A 부서 내 정보교류 차단 기준‧ 장치 마련 등 고객사 내부정보의 취득‧

전파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