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17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0. 1. 17.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개선사항 5건

대상

내용

기 관

• 개선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보험상품 교육자료 등 미흡

2016년 ∼ 2018년 기간동안 접수된 보험상품판매 관련 민원 총 2,105건 중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 등 다른 유형의 보험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했다는 민원이 42.6%(897건)에 이르고, 회사가 제작한 종신보험의 교육자료 및 안내자료에 상품의 특성 등에 관한 기재내용이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무(저)해지환금금형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 보다 납입 완료 후 높은 환급률을 중점적으로 강조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교육자료 및 안내자료의 내용 중 설명 등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적시에 교육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완전판매모니터링 운영 미흡

회사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업무를 운영하면서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연금액, 해지환급금 등을 비교하여 설명받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하였고, 경증치매 보장 치매보험 상품의 약관에 기재된 경증치매 진단 요건 및 면책사항*에 대해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 정신질환, 알코올,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 투여로 인한 치매상태

보험상품별 중요한 사항이 보험계약자에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시 사용하는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중 투자경험기간을 묻는 문항에 ‘투자경험 없음’을 선택하여도 투자경험상품을 묻는 문항에서 ‘펀드투자’와 같이 특정 상품 가입경험이 있다는 상반된 답변이 가능하는 등 적합성진단 서류 양식이 불합리하고,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의 문항에 따라 선택한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이 ‘청약서’에 기재한 소득과 상이함에도 자체점검에서 통과된 사례가 있는 등 진단결과에 대한 자체점검 업무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별 성향에 적합한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적합성진단 문항 및 문항별 선택 가능한 답변 등을 정비하고 적합성진단 결과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보험료 할인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다자녀, 부모사랑 할인 등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할인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계약이 할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수급권자 : 진료비영수증 등을 통해 수급권자 여부 확인 가능

* 다자녀, 부모사랑 : 보험 청약시 기재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적용 대상계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TM계약의 고지방해 예방절차 미흡

통신판매(TM) 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지만 보험설계사가 이를 입력하지 않거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음에도,

* 대면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직접 고지사항을 작성하나, TM계약은 보험설계사가 구두로 고지사항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

** 병력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질문하거나 간단하게 답변해달라고 요청 등 TM 청약 건의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심사자가 청약 녹취파일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TM채널 보험설계사 교육 내용에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등에 대한 예방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TM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 수정, TM채널 보험설계사 교육 강화, 인수심사시 녹취내용 확인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