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3-1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중랑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3. 3. 17.

3. 제재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공동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 강화

□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7장 제2조 등에 의하면 다른 상호금융조합 또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전분기말 대출 연체율이 전체조합 평균 연체율의 2배를 초과하는 조합은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동일 법인에 대한 전체 공동대출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공동대출 잔액이 각각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간조합은 공동대출 사업장 등을 전산 등록하고, 중앙회에 공동대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타 조합 및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연체율 등 취급조합 자격 요건 및 공동대출 취급금액 한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1/3을 초과하거나, 주간조합임에도

공동대출 현황을 중앙회 전산시스템에 전산 등록 및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내규를 준수하지 않고 취급한 공동대출의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동대출 취급조합 자격 및 취급금액 한도 등에 대한 자체심사 절차를 강화 하고,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동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주택조합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3장 제1절 제1조 등에 의하면 대출실행 후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의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여 채무관계자가 적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지역주택조합 대출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지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사업부지 미확보, 명도 미완료, 시공사 미선정 및 사업계획승인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향후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 점검, 사업장별 리스크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대출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현황, 부지확보율, 명도현황, 시공사 선정 여부, 사업계획승인 경과 등 사업장별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부동산업･건설업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및 제3편 제2-2장 제5조에 의하면

대출은 특정인,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도록 취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특정 관리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분기별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실적의 3분의 1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22.6.30. 현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 및 ◈◈◈ 대출 비중이

○○.○%에 달하고 있으며, 2019.3분기～2022.1분기 중 분기별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액 중 △△△△ 및 ▲▲▲ 대출 신규 취급액 비중이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운용할 필요가 있음

(4) 여신감리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여신감리회 독립성 제고

□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1장 제1절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여신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인 이상 으로 여신감리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여신감리회 위원 △인 중 △인을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선임하여 운영 하고 있으므로 여신감리회 위원을 여신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으로 변경하는 등 여신감리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여신감리회 의사록 작성 충실화

□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1장 <별지서식 2>에 의하면 여신감리회 감리록

작성 시 여신감리역의 개별의견과 감리 결과 종합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감리록에 개별의견 및 종합의견이 모두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리록 작성시 여신감리역의 책임있는 개별·종합의견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수시감리업무 실효성 제고

□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1장 제3절 제2조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연체채권,

감독기관에 민원이 제기된 대출, 채무관계자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다른 압류 채권자에 의한 압류조치가 있는 대출채권 등을 수시감리 대상채권으로 선정하고 수시감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수시감리 감리록에 수시감리 대상채권으로 선정한 사유 및 해당 사유 관련 점검 결과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시감리 대상 선정사유 등 감리내용을 감리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시감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자금 조달․운용계획 및 건전성 지표 관리 강화

□ 내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관리지침｣ 제7조 및 제8조 등에 의하면 사업계획

수립 시 재무구조 건전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각종 충당금 적립

기준 준수, 내부적립 확대 등 내실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운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조합은 2020년부터 법인대출이 증가하며 수신금액 대비 여신금액 비율이 ◎◎◎%를 상회할 뿐 아니라, Coverage Ratio(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및 연체대출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등 조합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여･수신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의 문제점 및 각종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을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조합의 경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감독 및 정책수립 등 리스크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수립 등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각 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 및 찬반여부 등 구체적 회의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안건내용만 간략히 기재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시 위원별 찬반의견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 한도 관리 강화

□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제18조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신용리스크 등

리스크별로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 초과 원인 및 대책을 포함한 리스크 감축계획을 실무조직으로부터 제출받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 감축계획에 리스크별 한도초과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이 기술되어 있지 않음에도 동 감축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한도 초과 해소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리스크 감축계획을 마련․승인하는 등 리스크 한도 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자금소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22.6.30. 현재 여신금액이 수신금액을 초과하고 있고, 한도거래대출 미사용 잔액도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동성리스크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유동성리스크 보고 주기를 축소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조합원 가입 및 탈퇴업무 강화

㈎ 조합원 가입업무 미흡

□ 내규 ｢조합원관리지침｣ 제2장 제5조에 의하면 조합원 가입 승인시 신청자로

부터 성명, 주소 또는 거소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이사장 결재를 득해야 하는데도

조합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이사장이 아닌 전무(실무책임자) 결재를 통하여 승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조합원 가입 승인 업무를 이사장 전결사항 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격상실 조합원 탈퇴업무 미흡

□ 내규 ｢조합원관리지침｣ 제3장 제7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유지 및 탈퇴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상실 등 탈퇴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탈퇴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폐지, 본점 및 주소 이전 등으로 공동유대에 속하지 않게 되어 탈퇴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하여 탈퇴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조합원 탈퇴 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예: 정기 이사회 개최시) 확인하여 이사회 결의 등 탈퇴절차를 적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한도거래약정수수료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

□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4절 제1관 3의2조에 따르면 한도거래대출

약정시 한도거래약정수수료율을 최대 연 0.5% 이내에서 조합 이사회가 ｢여신규정 시행세칙｣에 수수료율, 약정금액별 차등적용,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한도거래 약정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여신규정 시행세칙｣에 한도거래약정수수료율 및 약정금액별 차등적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한도거래약정수수료를 임의로 차등 징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규정 시행세칙｣에 한도거래약정수수료율 및 약정금액별 차등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여 동 기준에 따라 한도거래약정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