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13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국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17. 11. 13.

3. 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4건, 개선 1건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4건, 개선 1건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4건)

(1) ‘대표(지점장) 업무회의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표(지점장) 업무회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타 회의체와 업무관할 범위의 중복·혼선 소지, 운영 내규의 합리성 일부 미흡, 준법감시인의 회의 미참여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회의체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내규 조항을 개정하고 논의·결정사항, 참석자 서명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의 회의참석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준법감시업무 등의 통할 관련 이해상충 방지

준법감시부를 관할하는 부대표 및 감사부를 관장하는 대표보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서들을 통할하고 있으므로 준법감시 및 감사 업무 수행부서를 일선·후선부서 관할 부서장으로부터 분리·운영토록 하고 이를 관련 업무분장(부서 및 임직원 직무기술서 등)에 반영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종합적인 위험관리기준 마련 필요

위험관리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2016.8.1.) 이전부터 적용 중이던 각종 리스크 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 법․시행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험관리기준의 필수 사항 및 기존 리스크관리 내규의 준용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통할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주요 문서의 한글화 미비

내규 및 준법감시부 보고서 등을 제외한 주요 회의체 및 위원회 회의록, 대본점 업무 보고서, 감사결과 보고서 등 주요문서 대부분을 별도의 한글보조 문서도 없이 중문으로만 기록·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글화하여 대외기관 감독·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서울지점 운영 및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1건)

(1) 영업점 사고예방대책 운영의 실효성 제고

㈎ 명령휴가 제도 개선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는 ‘지시성 강제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 직원이 연차휴가 일부를 명령휴가로 요청하면 이석기간중 감사하는 ‘일반성 강제휴가’만 실시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고발생시 영향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관련 내규에 따라 명령휴가에 대한 감사결과를 작성·관리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의보관 등 편의취급 관리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임의보관물 기록부를 사용한 사례가 없는 등 편의취급 관리실태 점검이 미흡하므로 편의취급 보관 여부, 편의취급 내역 작성 실태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하여 편의취급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창구업무 취급직원 대상 금융사고 예방교육 절차 마련 금융사고 예방교육을 신입 및 승진 직원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창구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창구업무 신규 배치 직원 대상 금융사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창구 장기 근속 직원 대상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금·중요증서 관리방법 개선

창구직원(텔러)이 휴대 수제금고에 과다한 현찰시재와 미사용 중요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창구 피탈 등의 사고발생 예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모출납 제도, 후선 책임자 소금고 이용 등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운영하여 창구직원의 현찰시재 및 중요증서 보유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