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3-29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조치요구일 : 2022. 3. 2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1) 예금잔액·부채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

내규 ｢정관｣ 제6조(업무)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회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동전산망 구축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전산망 업무 관련 정보기술 등의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21.11.8.) 현재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축한 통합금융정보

시스템(이하 “IFIS”)을 통해 저축은행이 창구 거래 고객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동 증명서에 대한 진위확인 체계가 없어 해당 증명서가 위·변조되는 등 위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으며,

* 자체 작성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에 저축은행의 인감 등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하고

동 증명서를 이용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대출금을 추가로 수령할 가능성 등

現 예금잔액증명서에 질권설정 유무만 표기하여 발급하고, 질권설정 내역

(질권해지일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자금력 위장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예시 : 단기 사채자금조달 및 예금가입･질권설정(D-1) → 질권해지 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D) → 질권재설정(D+1) → 질권설정 해지, 예금해지 및 사채 상환(D+2)

앞으로 IFIS를 통한 예금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 발급시 진위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금잔액증명서에 최근 질권해지 이력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동 증명서가 자금력 위장에 악용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구속성 행위 통제시스템 개선

내규 ｢ 정관｣ 제6조(업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회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동전산망 구축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21.11.8.) 현재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구속행위

방지 시스템을 기타대출채권 등 일부 여신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여신의 경우 구속행위 방지 시스템 적용중

앞으로 기타대출채권 등 기존에 통제받지 아니했던 여신에 대해서도 구속성

예금 통제시스템이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SNS·SMS 등 광고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개선

내규 ｢정관｣ 제6조(업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에 따른 광고의 자율 심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21.11.8.) 현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에

한해서만 광고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저축은행의 SNS 동영상 광고는 전파가 쉽고 파급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광고심의위원회에 부의 없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의 자체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 2018.1월~2021.9월 기간중 광고심의위원회 의결(방송) 128건, 자체 심사 후 보고(SNS동영상) 299건 저축은행이 IFIS를 통하여 SMS를 송출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성 SMS* 발송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당· 과장 광고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내규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제5조(중앙회의 심의)에 따라 SMS 광고는 저축은행 준법 감시인의 사전승인으로 광고 가능

앞으로 파급력이 큰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SNS에 게재되는

동영상 광고도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광고심의기준을 개정하고, SMS를 통한 부당·과장 광고 피해가 없도록 광고성 SMS 화면 별도 신설 및 SMS 송출시 책임자 승인절차 의무화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회원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관련 시스템 개선

내규 ｢ 대출규정｣ 제3조(대출의 원칙) 등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

은행에 대출을 취급할 때 자금의 용도, 소요기간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21.11.8.) 현재 저축은행이 IFIS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신청금액 및 대출금 사용일수만 입력 가능하고, 자금 용도를 입력하거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할 수 없어 자금용도의 적정성 검토 등 대출 심사 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 현재 별도 서류 징구(긴급자금대출, 어음매입 등) 또는 유선 확인(단기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있음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신청시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용도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통하여 대출심사 업무가 진행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