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인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8-25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5. 8. 25.

3. 제재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지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지점에 대한 내부통제기능 강화 필요

내규 ｢ 내부통제기준｣ 제49조 등에 의하면 지점의 보험설계사는 본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지점의 수익·비용이 본점에 귀속되어야 하며 지점운영 등에 대하여 본점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지점은 본점과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의 경우 외형상 동 보험대리점의

지점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운영계약서를 통해 지점의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점 수수료 기준을 적용, 직접 지급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점 수행 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독립운영되는 지점의 운영에 대하여 지점장(사업가형 본부장)의

재량행위에 대한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고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개별

보험설계사간 수수료 지급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분쟁 등이 발생하거나, 수수료 금액 산정 오류나 횡령 등 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점의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관리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지점감사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수시감사를 시행하는 등 본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 및 회사 ｢ 수당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유자격자를 두어야 하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선지급 수당 수수료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보험대리점 산하 지점의 경우 검사대상기간 중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을 모집하였으나 지점 내 손해보험 종목에 대한 유자격자만 두고 있으며, 검사착수일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신규 위촉된 보험설계사의 보험가입금액이 내규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미갱신한 사례가 있는 등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종목의 유자격자를 보험대리점의 지점

내에 두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채권확보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