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대부(주)본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11-2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산와대부(주)

2. 조치일 : 2020.11.20.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개선 3건

대상

내용

기관

개선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대부계약 연장 시 계약서 관리업무 불합리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에 따라 대부계약 만기 이후에도 이자가 지속 납입되고 채무자가 통화, 문자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 연장의사를 표명하거나, 대부계약 만기후 3개월 이상 이자가 정상납입되는 경우 채무자가 별도로 의사 표명을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대부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 연장시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 2007.10.4.～2010.7.20. 연 49%, 2010.7.21.～2011.6.26. 연 44%, 2011.6.27.～2014.4.1. 연 39%, 2014.4.2.～2016.3.2. 연 34.9%, 2016.3.3.～2018.2.7. 27.9%, 2018.2.8.부터는 연 24% 이번 검사착수일(2019.6.27.) 현재까지 자동 연장한 대부계약 중 연장 및 갱신 계약서가 사후 보완되지 않은 경우(8,967건) 채무자와의 대부계약 연장 당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명확성과 관련되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 (예시)계약 연장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채권 양수인과 채무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 앞으로 대부계약을 연장 및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못할 경우 연장된 대부계약 내용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한 후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자동 연장 대부계약의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계약내용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한 후 그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

(2) 전산 취약점 점검 관리 절차 불합리

내규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2016년 대부중계시스템, 2017년 서버·DB 및 보안장비, 2018년 홈페이지 등 총 8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7년~2018년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제거, 보완 및 개선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8년 동 취약점에 대한 재점검에서 일부 취약점이 다시 발견된데다, 동 재점검 이후부터 검사종료일(2019.7.10.) 현재까지 동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경영진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보고하지 않아 경영진이 잔존 취약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안 위험을 방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발견된 취약점별로 보안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제거, 보완 및 개선을 완료하고, 기한내 완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경영진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며, 취약점 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를 경영진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보고하는 등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의 사후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데이터유출방지시스템 운영․관리 불합리

내규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업무 단말기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패턴 탐지 및 암호화가 가능한 데이터유출방지시스템(DLP, Data Loss Prevention)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이 업무 단말기내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를 개인정보 파일의 탐지(매일 1회)와 함께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운영되지 않고 업무 단말기 사용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암호화를 실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개별 사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일 암호화를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 단말기에서 개인정보 파일이 탐지되는 시점에 자동 암호화가 실행되도록 동 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