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1-18

자료 유형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공시 기관
금융감독원
제재조치요구일
2024-01-18
관련 부서
금융그룹감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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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기관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재조치요구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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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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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금융회사 교보생명)

2. 조치일 : 2024. 1. 18.

3. 조치내용

대상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8건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 강화 및 관리업무 유의 필요

교보생명 A파트는 교보생명의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A파트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근무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함에도 검사기준일 현재 동 부서 근무 인력의 과반수가 내부통제 등 준법감시 업무경력이 단기(1년 미만)에 불과함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검사 대상 기간 중 개최된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경우 관련 안건을 이사회 개최 3~5일 전에 배포하고 있고,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참석자의 기명 날인·서명 등이 누락 된 사례가 존재함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받는 소속금융회사의

업종과 규모 등 대상이 다양하고, 교보생명이 대표금융회사의 통할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부서인력의 업무경력이 업무수행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및 이사회 운영 관련 업무절차에 있어서도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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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룹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룹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2) 통합위험한도 배분 및 모니터링 업무 유의 필요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전담부서(B파트)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적격자본 및 리스크한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리스크 한도를 소속금융회사별로 배분하고 있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①사업영역, ②거래권역 등 분야별,

법률」및 내규인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르면

③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중 ③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만 배분·관리하고 있어 위험한도 관리가 미흡함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는 위험한도 소진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소속금융회사의 한도 관리현황을 매분기 대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일부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초 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하여 한도 소진율이 지속적으로 자체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도관리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특히, C소속금융회사의 경우 2022년 분기별 한도소진율 평균이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음에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관리방안*에 따른 별도의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3년도 위험한도 배분시에도 C소속금융회사의 위험한도(안)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2023.1분기 한도소진율이 한도관리 자체 기준을 미달한 사례가 있었음

* 소속금융회사별 한도가 자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속금융회사 리스크관리부서는 일정

구간 이내에서 관리 되도록 한도 관리 및 필요시 한도를 축소하도록 규정

적정한 위험한도 배분수준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한 한도 배분 관행은 소속

금융회사의 한도소진율을 낮아보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및 소속금융회사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추가적인 위험부담한도 배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규상 한도관리 절차를 준수

하는 등 통합위험한도 배분 및 모니터링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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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유지정책 수립 및 운영업무 유의 필요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및 보험권역의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최근 시행(2023.1월)되었는데도 이와 관련한 자본유지정책 수립 및 운영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2023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목표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C소속금융회사의

제출자료를 별도의 검증 없이 단순 취합하는 등 운영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②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에서 자체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 수립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최근 2년간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수립하지 않았음

③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이 일정 비율을 하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통합 자본적정성 비율이 관리 하한에 미달된 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일부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함

자본유지정책 수립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절히 수행하는 등 자본유지정책 운영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4) 내부거래 관리체계 정비 및 모니터링 업무 유의 필요

내규인「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관리시행세칙」에 의하면, 대표금융회사는

대표금융회사가 내부거래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내부거래(‘주요 내부거래’)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영향 등을 별도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요 내부 거래에 관한 사항은「지침」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2019년「그룹 내부거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 하지 않고 있는 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 보다는 회사의 정식 내규로 제정·시행하고, 주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대표금융회사의 사전점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국내 주요 소속금융회사의 일정 금액

이상 건에 한하여 사후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점검대상을 주요 소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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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일부 소수의 소속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잔여 소속금융회사의 주요 점검 대상 내부거래가 누락될 소지가 있으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집중 한도 관리 등 정기적인 익스포져 및 편중도 관리가 사전 승인단계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표금융회사 차원의 사전점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시) :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대표금융회사의 사전 점검 체계 도입

→ 그룹 리스크관리지원파트는 거래절차/조건 등 각 사에서 보고한 내용을 점검 후 해당 결과를 각사에 통보하여 각사의 최종 거래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한편,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분기별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관리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안건의 내용(점검 대상, 결과 등)이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모니터링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내부거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내규 수준으로 상향,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정의 등 미흡 사항을 정비,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 도입, 사후 점검 업무 대상 확대 등 내부거래 점검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그룹 내부통제 관련 내규 정비 필요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대표금융회사 이사회는

①그룹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정기적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②그룹 내부통제

③그룹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의 평가·점검에

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그룹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룹 내부통제기준 또는

관한 사항,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 등에 따라 대표금융회사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 하기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표금융회사의「이사회 규정」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 및 개폐만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상 의결사항과 일치하지 않음

또한「이사회 규정」의 보고사항에서는 금융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교보 금융복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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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만을 규정하고 보고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대표금융회사의「이사회 규정」과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상 이사회 의결사항이 일관되게 규정하는 한편,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보고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룹 내부통제 관련 내규를 보완하시기 바람

(2) 그룹 내부통제정책·기준의 평가·점검항목 개선 필요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부서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년 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소속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정리하여 내부통제협의회 보고 및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함

동 체크리스트는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권한 등

체계의 적정성,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정책‧기준 및 조직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등 평가항목에 따른 ☆개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들의 업종이 생명보험‧ 증권‧ 자산운용‧ 신탁 등

다양하고 업권별로 내부통제 취약점 등이 상이하지만, 점검항목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모든 소속금융회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업권별 내부통제 취약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점검 문구나 표현이 주관적이거나 모호하여 점검결과가 잘못 기술될 소지가 있음

* (예시: 주관적 판단) ‘적절히 이루어지는가’,‘적정하게 마련하고 있는가’등의 문구는 ‘적절·적정’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요하고 있어, 작성자별로 내부통제 수준을 상이하게 인식·작성할 소지

‘그룹내부통제 자체평가 적정성 체크리스트’상 점검항목에 대하여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고, 점검 문구 및 표현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시기 바람

(3)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리업무 개선 필요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규로「금융복합기업집단

이해상충방지 세칙」을 제정하였는데, 동 내규에 의하면, 소속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교류, 소속금융회사 간 임직원 겸직, 소속금융회사 간 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파악‧ 보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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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내규에 의하면, 소속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해상충방지 현황을 분기별 점검하여 대표금융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금융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속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상충 발생 시 대표금융회사 앞 사전 보고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금융회사가 사전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내규「금융복합기업집단 이해상충방지 세칙」에 대표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표금융 회사 앞 사전 보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 운영업무 개선 필요

① 통합위기상황 분석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내규인「리스크관리시행세칙」에 따라

매년 ‘그룹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대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소속금융회사는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실시결과 및 대응방안을 당해 회사 이사회 등에 보고한 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소속금융회사는 해당 회사의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일이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개최일과 동일하거나, 동 일자보다 이후인 경우가 많은 등, 소속금융회사의 그룹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가 소홀한 측면이 있음

또한, 소속금융회사의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시 실시 결과뿐만 아니라

대응방안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보고 없이 대표금융회사의 위험 관리 전담부서에 대응방안을 제출하였으며, 위험관리 전담부서도 해당 사항을 단순 취합하여 대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의한 사례가 발견됨

② 비상계획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과 관련하여 이사회(리스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양식을 소속금융회사에게 송부하였는데, 동 양식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단순 취합하여 대표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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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동성 위기상황단계별 위기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내규상 선언적

수준으로 구체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 계획에 관한 실질적 점검 및 운영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통합위기상황 분석’과 관련하여 내규에 따른 업무절차를 준수하고, 소속금융

회사의 비상계획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를 수립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시기 바람

(5) 자본적정성비율 관리업무 미흡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통합

자본적정성비율 산출 및 관리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① 2023.3월말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은 210.51%로 규제비율(100%) 및 자체

목표비율을 상회하나, 교보생명에 대한 신지급여력비율(K-ICS) 경과조치를 적용 하기 전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은 목표 비율을 하회하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동 경과 조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에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음

② 통합 자기자본합계액의 차감항목인 중복자본액 계산 시 소속금융회사간

상호출자와 관련된 보통주 이외에도, 손실 보전을 위한 자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①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출자 및

제약되는 자본증권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나,

②기업집단 외 타(他)사와의 교차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액 계산과 관련하여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룹 차원에서 신지급여력비율(K-ICS) 경과조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출자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외 타사와의 교차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액 계산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본적정성 비율 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위험집중 관리 내규 정비 및 모니터링 업무 개선 필요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검사착수일 현재, 위험집중 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을

내규가 아닌 「그룹 위험집중 관리체계 매뉴얼」 및 「그룹 내부거래 관리 가이드 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소속금융회사 실정에 맞는 관리 방법을 내규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형태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보고하는 소속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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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동 위험집중 관리방안을 실효성·일관성 있게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1)대주주 신용공여 및 2)주요 내부

또한, 위험집중의 그룹 투자한도 관리 중

거래 등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사전 심의 및 승인사항으로 운영 하는 한편, 한도별 소진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1) 「보험업법」 제111조②2항 :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2)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관리시행세칙」제13조②항 : 대표금융회사가 내부거래 중 중대

하다고 판단되는 내부거래(‘주요 내부거래’)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영향 등을 별도로 점검 위험집중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내규로 정하는 한편, 대주주 신용공여 및

주요 내부거래 등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사전 심의 및 승인사항으로 운영하고, 한도별 소진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7)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전이 관리업무 개선 필요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위험전이 관리업무에 아래와 같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①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위험평가나 전이위험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무 등 위험전이 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업무매뉴얼에 정하고 있을 뿐, 내규로 제정하고 있지 않아 내부 규범으로서의 이행 준수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함

또한, 동 가이드라인에는 소속비금융회사와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소속금융회사의

사전점검 및 대표금융회사의 사후점검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전이 우려가 있더라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에 별도의 사전점검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소속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금융

복합기업집단 리스크관리규정이나 시행세칙 등 내규에 반영하고, 위험전이 우려가 있는 주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위험전이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연 1회 소속

비금융회사의 재무구조 및 재무등급을 평가하여야 하나, 2022년 재무위험평가 보고를 누락한 바 있고, 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나, 동 한도의 설정 기준·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실제 점검 시에는 기준을 변경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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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소속비금융회사 전이위험에 대한 관리 업무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2021.9월 소속금융회사인 교보생명이 소속비금융회사인 교보문고에

1,500억원*을 유상증자하였음에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위험이나 전이위험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년도 교보금융그룹 당기순이익(4,788억원)의 약 31% 수준

소속비금융회사 출자한도 등 구체적인 세부 근거 등을 마련하고, 주요 내부

거래의 경우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사전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 하는 등 실질적인 위험전이 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③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소속비금융회사의

운영위험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나, 2022.11.11.에 이르러서야 금융복합기업 집단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소속비금융회사 평판위험 모니터링 방안을 최초로 보고하는 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상당기간 대표금융회사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용등급 변동이나 금융관계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벌 내역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업무운영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소속비금융회사의 운영위험에 대하여 적시에 대표금융회사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관계법령 등 위반에 따른 제재‧ 처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등 운영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④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대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분기별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관리 현황을 보고하면서 위험집중현황, 내부거래 점검 결과 등 전이위험과 관련한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나, 재무 위험 지표 등 결과값 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 모니터링 결과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대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시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등 전이위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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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복합기업집단 인사교류 내규 정비 필요

내규인「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인사교류및겸직운용세칙」에서는, 소속금융

회사와 다른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해 소속금융회사 담당부서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검토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근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제10조(겸직제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소속금융·비금융회사의 임원의 겸직은 상근·비상근의 형태로 발생

①대표금융회사에 대한 보고

또한, 임원 인사교류에 대한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속금융회사에서 파악한 임원교류 현황이 대표금융

②소속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대표금융회사

회사에 보고되지 않을 소지가 있고,

준법감시인의 검토의무 및 결과 통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속금융회사 또는 대표금융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가 되더라도 형식적으로 검토되거나 단순 취합 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➂소속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의 조치요구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조치요구 이후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음

내규「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인사교류및겸직운용세칙」상 겸직이 상근

임원이 아닌 경우를 포괄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교류 관련 내규에 ①대표금융회사에

②소속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대표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

대한 보고의무‧

의무 및 결과 통지의무‧➂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등을 보완하시기 바람

출처와 인용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1-18. 금융감독원 공개자료. 자동 추출 미검증 참고본.

자료 식별자: management:management-64a243cad504f900feeca10c · 추출 버전: 3d02012b36cfd6fe606dedd0189bcd8ae264ab9ab9bcd6025d229d033f0bc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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