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4-1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2. 조치일 : 2019. 4. 19.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① COFIX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COFIX 산정 및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작성시 활용하는 은행연합회의「COFIX 내부 통제 표준절차」에는 COFIX 산정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만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활용하기에 미흡하며, 금리산정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COFIX 산정 및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작성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 및 통제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등 기준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유동성프리미엄 산정절차 강화

2015년 이후 유동성프리미엄을 기준가격(매월 중금채 시가평가기준수익률 – 이자율 스왑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값으로 적용하고 있어 시장상황의 변화가 금리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월 기준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여 유동성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조정 및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리스크프리미엄 산정절차 강화

리스크프리미엄 산정요소로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 ‘시장금리의 변동성’ 및 ‘전략스프레드’ 값을 활용하고 있으나,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 산정시 활용하는 조달금리 값이 중금채, CD, 차입금 등 다른 자금조달원을 감안한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와는 차이가 있고, ‘시장금리의 변동성’은 시장금리가 당월중 상승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리스크프리미엄이 과대 산정될 우려가 있으며, ‘전략스프레드’는 장기 고정금리대출 비중 완화, 예금 금리 경쟁력 확보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리스크프리미엄 산정과는 무관한 요소이므로,

리스크프리미엄이 실제 조달금리 및 시장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리스크프리미엄 산정방식을 보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2) 감면금리 적용시 내부통제 강화

감면금리를 적용한 대출의 기한 연장 시 감면금리를 변경 적용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승인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차주에 대하여 감면금리 변경내역을 안내하는 등 감면금리 적용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 강화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이메일로만 실시하고 있어, 은행의 안내사항 수신 방법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선택한 차주에 대하여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주의 권익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차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안내될 수 있도록 대고객 안내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