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4-29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2. 조치일 : 2022. 4. 2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위험관리기준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강화 필요

□ 교보증권㈜ ｢위험관리기준｣에 따르면 집합투자업 등 각 업무

영역별 위험관리기준은 ‘리스크관리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지침은 제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 이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제4조(규정체계) ③업무영역별 리스크관리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집합투자업관련 리스크관리지침

제80조(세부 실무지침의 설정) ①이 규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4조 제3항및제4항에서 정한 지침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 교보증권㈜는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전문

사모투자업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한 사실이 있는 바,

- 향후 동 지침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전결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 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펀드설정 관련 심의절차 개선

□ 교보증권㈜는 ‘○○○○ ●●●●●-●●●●● ◇◇◇◇ ◆◆◆

◆◆◆◆◆ 제❖호’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 차주의 국세가 체납(2019.×.××, 7천만원)되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단순히 시행사로부터 체납을 해소*하였다는 구두 답변만 듣고 ‘◎◎◎◎◎◎◎◎◎협의회’에 동 펀드 설정 안건을 부의(2020.×.××.)**한 사실이 있으므로

* 차주의 국세·지방세 완납은 펀드 투자자산인 대출금 인출 선행조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소 없이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곤란

** ◎◎◎◎◎◎◎◎◎협의회는 납세증명서 등을 당일 보완하는 조건으로

펀드 설정을 승인하였으나, 당일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2020.×.××.에 차주가 국세 체납분을 납부 및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펀드가 설정됨 - 향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펀드 운용상 문제점 해소 여부 확인을 완료한 후 심의기구에 안건을 부의하도록 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