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2-22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금융투자협회

2. 제재조치일 : 2017. 12.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4건), 개선(4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4건), 개선(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자율규제 업무영역 및 위임 관리 강화

□ 협회 정관 제41조에 의하면 자율규제위원회가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기초자산,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위험관리 및 불공정거래 예방 등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등 관련 판매회사의 의무｣ 등 자율규제 성격이 강한 업무를 자율규제위원회 소관이 아닌 이사회 소관 업무로 분류하고 있고, 협회 정관 제36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관 업무에 한해 협회장에 위임할 수 있음에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펀드판매회사 공시(제2-8조의2), 투자광고 심사수수료 징구(제2-49조), 신용공여상황 제출(제3-14조), 자료제출(제8-3조) 등 자율규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협회장에 위임하는 등 자율규제위원회 소관 업무 영역과 업무위임 관계가 부적정하므로,

◦ 자율규제위원회 소관 업무 및 이사회 소관 업무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규제위원회 소관 업무위임 관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투자광고 심사 강화

□ 협회는 투자광고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재간접형펀드 투자광고시 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가 기재되지 않는 등 체크리스트상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사례가 있으며, 회원사가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투자광고를 협회에 보고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양식에 사전승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 해당 투자광고가 사전승인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는 등 투자광고 심사가 미흡하므로,

◦ 투자광고 심사시 의무표시사항 및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투자광고의 주요 사항 확인여부를 점검하도록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회원사의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투자광고 사실에 대한 협회 보고시 사전승인 사유를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는 등 투자광고 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웹사이트에 대한 관리 강화

□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사이트, 채권정보센터 등 일부 웹사이트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자료게시가 중단되었거나 용어의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있으며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가 누락되는 등 공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2017.5.24. 06:15경 웹사이트 운영시스템의 저장장치 전원파트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장비 수급 등이 지연됨에 따라 같은 날 11:30경까지 웹사이트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이 있으므로,

◦ 협회 운영 웹사이트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컨텐츠 오류, 설명 미비 및 공시 누락 등을 시정 및 보완하는 등 업무 수행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향후 웹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장애 발생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신규업무 수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 2016.5.31.～2017.4.24. 기간중 부동산신탁지원부가 국토부가 지정한 뉴스테이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평가업무를 새로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평가업무가 정관이 정한 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부동산신탁지원부가 법무지원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정관상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업무로 자체 판단하고 동 평가업무를 위해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제안서 평가대행업무 운용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협회장이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법률리스크 등 업무의 적정성 점검이 미흡하므로,

◦ 기업형 임대사업자 평가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업무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협의 절차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소관 위원회를 이사회 또는 자율규제위원회로 결정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

(1) 펀드 투자광고시 정보제공 개선

□ 협회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7조 제2항에 의하면 펀드 투자광고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의무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비용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펀드 투자광고시 의무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 투자자 인식 제고를 위해 펀드 투자광고시 증권거래비용의 발생가능성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 처리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 협회 규정인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상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자율규제위원장이 ｢분쟁조정업무상 기간계산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사실이 있으며 동 지침상 분쟁조정 및 사실확인 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이 서로 상이한 바*,

* ･분쟁조정 처리기간 : 초일 및 토요일 산입, 공휴일 불산입

･사실확인 처리기간 : 초일, 토요일, 공휴일 모두 불산입

◦ 분쟁조정 처리기간 산정기준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분쟁조정업무상 기간계산에 관한 지침｣ 마련의 근거를 규정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K-OTC시장 매매거래정지 기준일 명확화

□ 협회 규정인 ｢K-OTC시장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K-OTC시장 등록·지정기업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매매정지 기준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바,

* 예) 피흡수합병시 ‘확인일 익영업일 정지’라고 정하고 있으나 확인일이 피흡수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인지 주주총회 결의일인지 등 개념이 모호

◦ K-OTC시장 시장조치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매매거래정지 사유별 기준일 등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4) 부정거래 예방조치 결과보고 통보 개선

□ 협회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K-OTC시장 부정거래 소지 계좌에 대한 주문수탁 거부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 계좌명의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통보받거나 개인정보 및 민감성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협회 직원 개인메일로 통보받고 있는 바,

◦ 금융투자업자로부터 부정거래 소지 계좌에 대한 주문수탁거부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 최소의 정보만을 통보받되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