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1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조치일 : 2024. 12.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관리 강화

한화생명보험㈜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이하 ‘고금리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품물량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고금리상품을 먼저 요청 하는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안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제안서를 받지 않은 대다수의 기업 또는 상품제안서를 받았더라도

고금리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받은 기업의 경우 고금리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해당 상품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 한화생명보험㈜ 홈페이지의 공시자료에도 고금리상품 정보 누락

다양한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2)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 관리 미흡

한화생명보험㈜는 내규 상 담당 부서의 파트장이 재정검증 업무의 전결권자

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재정검증 결과보고서를 파트장의 사전결재 없이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동 통보 이후에 파트장이 재정검증 결과를 사후결재하고 있으므로

재정검증 담당 실무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파트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파트장이

동 결과보고서를 최종 결재한 이후 가입자에게 결과보고서를 통보할 수 있도록 재정검증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강화

한화생명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 금액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부터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의 급여정보 등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받아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한편

통지의 내용에 ①연도별 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함께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관리 강화

한화생명보험㈜가 취급하는 퇴직연금보험은 대부분 만기금리가 확정된 이율

보장형보험으로서 2023년 중에(특히 2023년 12월말)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 비중이 높은데도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은 2023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리부 자산(채권‧대출 등) 비중 및 현금성자산 등(MMF 포함)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에서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을 적립금(부채)의 평균

잔존만기보다 길게 운용하고 있어

퇴직연금보험의 만기가 집중된 연말 또는 금리 상승기 등에 급격한 자금

이동 발생 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잔존만기가 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자산과 적립금의 만기 차이가 크지 않도록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 방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법규 개정사항에 대한 약관 미반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고, 가입자 최초 교육 시

전자우편 및 온라인 교육 방식이 허용되는 등 2022. 4. 14.부터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18038호, 2021. 4. 13.)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575호, 2022. 4. 13.)이 시행되었으나

한화생명보험㈜는 2023. 6. 16.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상기 법령 개정사항을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령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을

약관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