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8-26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2. 조치일 : 2020. 8. 26.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용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확립하여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제정· 시행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금융투자상품 심사·선정, 판매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상품 심사 및 선정단계

금융투자상품 도입시 전체적인 상품 판매전략, 위험상품 편중방지, 한도설정 등에 대한 심사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상품선정위원회가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리스크수준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품심사기준이 기초자산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유형별 리스크를 감안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특정상품에 한도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품별 한도를 감안하여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신상품 도입시 상품의 구조 및 기초 자산의 실재성, 신용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유형별 체크리스트 및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등 상품별 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 하고, 상품검토 및 선정단계에서 임원급 이상이 상품선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상품 심의·평가·선정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상품 판매 단계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해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 원본을 스캔하여 보관

하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시 불완전판매 여부 입증이 곤란하고, 판매직원이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상 답변 내용을 전산 입력한 후 투자자성향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판매직원이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상 답변 내용을 오류 입력할 경우 투자자성향이 잘못 산출될 소지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제46조 등에 의해 투자자성향 파악 후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자가 작성한 가입 서류를 계좌 신규개설 이후에 일괄 스캔하여 BPR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어 판매직원이 임의로 전산 입력을 통해 신규계좌 개설 후 가입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으므로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임의 상향하거나 계좌개설 이후 가입서류를 사후적 으로 보완하지 않도록 투자상품 가입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사후관리 단계

고위험(1~2등급) 및 고난도 상품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므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경우 투자수익률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불완전판매 예방, 고객 응대, 정보제공, 고객민원방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