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3-2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한국캐피탈(주)

2. 조치일 : 2024. 3. 2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변조행위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의 업무위탁계약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캐피탈(주)는 2020.12. 23. ~ 2022. 3. 28. 기간 중 대출모집인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허위의 용도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대출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을 누락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견적서) 발급업체가 견적서 발행 당시 폐업 상태, (은행거래내역) 무등록대부업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음에도 적요란에 허위로 견적서 발행 업체명 기재 등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서류제출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법무법인 관리 •감독 강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질서 문란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은 동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기사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등에 위임업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법무법인이 위임업무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① 한국캐피탈(주)가 행하는 대출업무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기사건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 ② 위 업무에 대한 신청 및 부수행위 일체, ③ 타 대출기관의 선순위 대출 조회, 상환, 말소 업무, ④ 서류 수령, 유선조사업무, 사후관리업무 등 하지만 법무법인이 2020.12. 23. ~ 2022. 3. 28. 기간 중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 등으로부터 차주의 선순위 가계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타 금융회사에 동 자금을 상환하는 등 차주의 용도외유용 행위에 지속•반복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도 한국캐피탈(주)는 상기 법무법인의 위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법무법인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위임받은 대출건수에 비례하여 등기설정 건당 0만원의

수수료를 수임받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법무법인이 위임업무 범위를 벗어나 차주의

대출자금 용도외유용을 유발하는 선순위 가계주택담보대출 상환행위 등에 관여하지 않도록 법무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여신 심사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대출업무를

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캐피탈(주)는 2020.12.9. ~2022.3.28. 기간 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8건, 132억72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계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차주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 선순위 가계주택담보대출이 차주 자금 이외의 타인의 재원으로 우선 상환 -> 차주는

대출금으로 선순위 가계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 변제 ->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도 증빙서류 허위 제출

** ① 낮은 이율의 선순위 가계 가계주택담보대출을 차주의 자금으로 상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사업자 가계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에 반함 ② 한국캐피탈(주) 및 대출모집인은 차주의 대출신청 후 가계주택담보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함을 차주에게 안내 등

차주의 부족자금 충당 등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

,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 마련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대출자금 용도외 유용을 지속•반복적으로 초래하였다.

* 차주는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선순위 가계주택담보대출(LTV 40%)를 상환하고

LTV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대출(143건의 LTV : 87.8%)로 전환

** 선순위 가계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본인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차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조치할 사항>

회사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금용도 사후점검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 등에 따라 사후점검 대상'에 대해서 '대출금 사용내역표' 를 건별로 징구•점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하고, 동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첨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법인 차주의 경우 건당 5억원 초과 여신, 개인사업자 차주의 경우 건당 1억원 초과 여신 등 하지만 한국캐피탈(주)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이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았고 허위의 견적서 및 통장거래 내역이 제출되었음에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금 12건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도 실시하지 않는 등 용도외유용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사후점검대상에 대하여 자금 사용내역 적정성

여부 등 점검을 위해 증빙자료 진위 확인 등 용도외유용 관련 대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종류 구분 오류 등 관련 내부통제 강화

내규 「회계규정』제4조 등에 따르면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자산 중 특성이 다른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하므로 주택에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용대출 상품 중 담보 보강을 위해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한국캐피탈(주)는 2020.4분기말 ~ 2023.3분기말 기간 중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기타대출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 ① 2020년 11월 사업자 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하면서 담당자가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취급하던

'대부업자 대상 주택근저당부 질권대출'로 오인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기타대출로 분류

②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 중 담보보강을 위해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여 취급한 상품에 대하여 기타대출로 분류

<조치할 사항>

회사는 대출종류 구분 등 담당자 업무 및 자료 검증 체제를 수립•시행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