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1-16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18. 1. 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보험모집업무 위탁시 법률리스크 관리 강화

삼성카드주식회사의 업무 위ㆍ수탁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 여부,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동 지침 제7조(위탁업무의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에 따르면 수탁사가 계약내용 및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카드주식회사는 보험모집의 위탁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OOO 등 4개 보험대리점에 TM(Tele-Marketing) 보험모집 업무를 위탁하고도 이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4개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업무를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은 결과 동 4개 보험대리점이 전화를 이용 하여 보험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 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으므로

* 삼성카드가 2007.6.24.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 따르면, 삼성카드로부터 위탁받은 보험 모집만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지 않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위탁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한 보험업법의 취지를 잠탈할 수 있다고 지적

향후에는 보험모집업무를 다른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과정의 법률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탁한 보험대리점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