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2-1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B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2. 12. 14.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그룹 공동사업 확대에 따른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활동 강화

(1)-1 그룹 경영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부문 등 내부통제 강화

◦ KB금융지주 ｢ 내부통제규정｣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의하면 회사 내부통제기준은 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회사 내부통제 업무 및 내부통제 체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 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될 수 있는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또한, KB금융지주 감사업무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감사담당집행임원은 지주회사 각 부서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하여 종합 또는 부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KB금융지주는 최근 자회사간 협업 등 그룹 공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업부문을 회사내 조직으로 편성하여 그룹 시너지 및 협업 관련한 자회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계열사간 이슈 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의사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그룹 경영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나,

사업부문내 의사소통 및 주요 이슈 조율을 위한 그룹 차원의 협의체 및 회의체 운영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지주회사 사업부문 부서의 각종 추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내부통제활동이 미흡하고 사업부문 신설 이후 지주부서의 경영관리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KB금융지주는 지주회사 사업부문 부서에 대해서는 각종 협의체 및 회의체 운영

절차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부문장 지휘범위의 적정성, 정보전달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등을 해당 부서의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내 점검항목으로 추가하고, 준법감시 부서가 이에 대한 2차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등 사업부문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의사소통 및 경영관리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규준수 활동을 확대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등 그룹 경영관리 기능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은행·증권 WM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계열사 WM소개영업 실적 목표(KPI)를 채우기

위하여 국민은행의 일부 직원은 증권 상품 관련 자료를 KB증권 직원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고 증권 직원이 출장 형식으로 고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실적을 확대한 사례가 있는 바,

관련 계열사 등과 소개영업 전반에 대한 공동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주 경영위원회 및 그룹경영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KB금융지주 ｢ 내부통제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 등에 의하면 지주회사와 계열사 사이에

정보 및 의사전달을 책임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계열사 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 하면서 계열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공식문서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 KB금융지주는 회장 주재 지주경영위원회 및 그룹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주 및 계열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의결 또는 심의하면서 동 회의체를 통해 지주회사의 방침, 당부 등이 전달되고 회의 참여자들의 논의사항이 교환됨에도 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문서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그룹 회의체를 통해서 주요 사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방침, 당부 등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전달 내용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으며, 회의록(의사록)에 회의의 진행 경과와 상정안건에 대한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음

(3) 임원 퇴직보수 및 경영자문역 제도 운영 합리화

◦ 이사 퇴직금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퇴임 경영진 등을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하면서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에는 다른 경영진들과 달리 계약기간과 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2018.1.4. 내규「경영자문역운영규정」개정시 대표이사 회장에 적용되던 계약기간과 보수 기준 삭제

이사 퇴직금 지급기준 및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경영자문역 계약기간과 보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관리 계획에 대한 분석 및 리스크관리 강화

◦ KB금융지주는 그룹의 중장기(3년) 성장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자본 조달 계획이 필요한데 특히, 아래와 관련하여 자본관리와 리스크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지주는 자산 성장 과정에서 이중레버리지비율 및 BIS 비율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한편 자회사의 보완자본 확충을 통해서 지주로의 배당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지주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만기가 집중되어 차환위험에 다소 노출되어 있음

자산성장 계획에 맞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자본관리 계획을 기초로 경영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관리 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차환위험을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차환시기를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주는 규제준수가 가능한 수준의 자회사 성장계획을 설정하고 자회사별 주요 규제비율 현황을 적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가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지주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근거하여 자본관리 방안 등이 수립되는데, 리스크 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리스크 분석자료에서 정량적 분석이 미흡 하였고, 신종자본증권 발행안 검토시 차환위험 대응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정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였음

차환위험 등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할 때 신종자본증권 발행 주무부서의 추정자료를 보다 독립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조기상환 시점 등 만기 편중위험에 대해 충분히 분석 하여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주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리스크 검토시 자본 관리 계획 및 BIS 비율 등 정량적인 분석을 강화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KB금융지주는 자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회사의 회계상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사회 규정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에서는 지주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에 대해서만 의결 및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자본의 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종자본증권 인수 등이 의결 및 심의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 사항

(1) 금리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 설정 시 핵심 요소인 예상금리 산정에 대해 기본원칙이나

산출방식이 미비*하고, 예상금리에 대한 지주의 각 계열사 통할 기능도 미흡**하므로

* 예상금리 산정 기본원칙이나 산출방식 등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2021년도 예상금리의 경우 산출근거도 충분하지 않았음(5년 이하 구간은 KB경제연구소 자료 인용, 5년 초과 구간은 과거 5년간 스프레드를 단순평균하여 산출)

** 지주가 예상금리를 산정하여 통보하면 각 계열사는 해당 예상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회사별 금리리스크 한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지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1년 한도 설정 시 국민은행이 예상금리를 임의로 조정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주의 확인․통제절차가 미흡

지주의 예상금리 산정 업무절차 및 기본원칙을 명확화(내규화 등)하고, 계열사 금리리스크

한도 설정 업무처리에 대한 지주의 적정성 확인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바람

(2) 복합점포 금융사고/주요사항에 대한 보고 절차 개선

내규 ｢복합점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하면 복합점포 운영계열사는

금융사고 및 별도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항 발생시 지주회사 소관부서 및 내부 통제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나,

복합점포 운영계열사가 복합점포 설치 및 운영 관련 별도 보고가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하지 않아 지주회사 소관부서에 보고된 사례가 전무하고,

각 계열사에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지주 소관부서가 반기별로 복합점포를 서면 점검

함에 따라 복합점포 내 주요사항 발생시 적시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보고가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요사항이 보고 누락

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 발생시 소관부서는 계열사 감사담당부서와 지주 소관부서에 즉시 보고하는 등 보고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연계영업시 구속행위 방지 체계 개선

지주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지주가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시너지성과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연계영업의 구속성 검증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은행내 대출취급여부 확인시 전산상 오류(런타임 오류 등)가 나면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검증을 통과하도록 운영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고, 해당 구속성 검증 절차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시스템 도입(2020.1월) 이후 한 번도 수행하고 있지 않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전산상 오류 등으로 고객의 대출 취급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계영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구속성 검증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예) 은행에서 증권사 펀드(수신성 상품) 가입을 위한 연계영업시, 해당 고객이 은행에서 1개월내 대출을

취급하였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취급하였을 경우 연계영업 등록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