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2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2. 조치일 : 2024. 11. 28.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실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개선

확정기여형(이하 ‘DC’)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이하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DC 계좌의 운용상품을

IRP 계좌에서도 그대로 유지(이하 ‘실물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DC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각한 후 현금 으로 퇴직급여를 지급(이하 ‘현금이전’) 방식 이외에도 ‘실물이전’ 방식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1. 1. 1. ~ 2024. 3. 30. 기간 중 대신증권㈜의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370명)의 약 42%(156명)가 ‘현금이전’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실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 ｢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에 ‘현물이전(실물이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입자가 실물이전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음

<조치할 사항>

대신증권㈜는 자사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가입자가

DC 계좌의 보유상품을 불필요하게 매도하지 않도록 퇴직급여 신청‧지급 과정 에서 ‘실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계약서 내용 개선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이하 ‘퇴직연금 계약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과 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가입자 또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의 퇴직연금 계약서는 아래 (가)~(라)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

(가) 법률 개정사항 반영 필요

대신증권㈜의 퇴직연금 계약서에는 퇴직연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038호, 2021. 4. 13.) 제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2575호, 2022. 4. 13.) 제15조의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매각 순서 보완 필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별지1) 제4조에서 급여지급 및 수수료

징수를 위한 자산매각 순서로 현금성자산/발행어음, 예‧ 적금, 채권어음, 파생상품,

수익증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적금 등으로만 구성된 원리금보장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실적배당형 상품인 파생상품, 수익증권 보다 후순위로 매각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한 산출기준 명확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별지1) 제5조 ‘운용관리수수료 징수’

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적립자산평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운용관리 수수료를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신증권㈜는 운용관리수수료 산출 시 적립자산 평가금액에서 사모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투자상품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동 업무내용을 운용관리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라) 가입자부담 운용관리수수료 산출 기준 명확화 대신증권㈜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2조에서는 퇴직

연금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산출기준 등을 명시한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별지1) 제5조* 에서 가입자 수수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금액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별지1)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조치할 사항>

따라서 대신증권㈜는 상기 (가)~(라)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퇴직

연금 계약서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속책임준비금 산출기준 개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사용자에 대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정검증 시에는 계속책임준비금*을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산출하여 그 결과를 재정검증 시 반영 하여야 한다.

*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 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

하지만 대신증권㈜는 2021~2023년 사업연도 재정검증 과정에서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가 임원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중에서 2개사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속책임준비금을 산출한 반면, 다른

를 근거*로 ｢근로자퇴직급여

4개사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 ｢ 연금계리실무해설서｣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계속책임준비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보장법｣

계속책임준비금을 산출하였다.

* 대신증권㈜ ｢연금계리실무해설서｣ 제7조 제3항: “임원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책임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조치할 사항>

대신증권㈜는 임원으로만 구성된 확정급여형 사용자에 대한 계속책임

준비금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4) 재정검증 관련 가입자명부 관리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동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1~2023 사업연도 재정검증 과정에서 대신증권㈜는 일부 사용자

로부터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았으며, 연락두절의 사유(2건)로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재정검증을 실시하였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와 제3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조치할 사항>

대신증권㈜는 재정검증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입자명부 등)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수령하고, 동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법상 자료제출 의무와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

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

받은 부담금 기초자료에 급여정보 등이 일부 불확실하여 대신증권㈜는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대신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

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①연간 부담금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납입내역 및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연금지급 신청 시 가입자 안내 개선

대신증권㈜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서｣와 관련한 업무절차에서 아래 (가)와

(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연금수령 한도 관련 가입자 안내 강화

①가입자가 55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는 연금수령의 요건으로

②연금계좌의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③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입자는 연금 외 수령 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 연금수령 요건은 가입자의 노후설계 및 재정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대신증권㈜의 ｢연금수령개시 신청서｣에서는 가입자가 본인이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금수령 한도(연간) = 연금계좌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를 부과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은 연령별 연금 소득세를 부과(3.3%～5.5%)

하지만 대신증권㈜의 ｢연금수령개시 신청서｣에서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방식을 ‘기간선택형’, ‘한도수령형’ 및 ‘금액선택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중 ‘기간선택형’과 ‘금액선택형’은 연간 지급되는 연금액이 연금

①연금

수령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신청서에서는 가입자가

②한도 초과 지급 중에서 원하는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령 한도 이내 지급 또는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나) 연금수령 시의 적립금 매각순서 선택권 안내 강화

대신증권㈜의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에서는

퇴직급여 지급 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서 상의 자산 매각 순서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연금수령시의 보유 상품 매도순서를 가입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신증권㈜의 ｢ 연금수령개시 신청서｣ 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 자산의

매도 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 매각 순서로 매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①본인이 지급받게 될 연금액이 연금수령

따라서 대신증권㈜는 가입자가

한도액 이내인지 여부를 연금지급 신청 시점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②｢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등에 따라 적립금 자산의

절차를 개선하고,

매도 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개시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