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6-19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조치일 : 2020. 6. 19.

3. 조치내용

※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 절차 개선

① 수출채권 중복 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내규 ｢외환업무매뉴얼｣ 제468조, 제482조, 제483조 등에서는 수출채권 매입 시 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등을 제출받아 신청서류 상호간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류 검토시 수출계약서 번호, 수출신고필증 번호 등 고유번호를 통해 과거 수출채권 매입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며, 동일한 수출계약서로 복수의 수출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 매입금액이 수출계약서상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는 등 수출채권 중복 매입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미흡하므로

수출계약서 번호, 수출신고필증 번호, 송장(Invoice) 번호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수출계약서로 복수의 수출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입 가능한 잔액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② 수출채권 매입시 제반 서류 실재성 확인 절차 등 마련

내규 ｢외환업무매뉴얼｣ 제468조, 제482조 등에서는 수출채권 매입 시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신고필증은 수출거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도 동 목록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매입신청 접수 시 징구하여야 할 서류에 수출신고필증을 포함하는 한편,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조회 등을 통해 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 수출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류 징구 및 실제 조회 여부 등을 제3자가 점검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간 수출입거래 등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금회수 불이행 위험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거래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직원 안내․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수출채권 매입 사후관리 강화

내규 ｢외환업무매뉴얼｣, ｢여신규정｣ 등에 따르면 수출채권 매입 시 대금회수 가능성 및 수출상의 신용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채권보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사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수출자 자기자금결제(제3자결제 포함)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나 통제 절차 없이 수출채권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출자 자기자금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자기자금결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매입 신청시 매입 및 한도설정의 적정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제3자가 해당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