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4-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4. 6.

3. 제재조치내용

※ 개선사항 및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업무 불합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거래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전산시스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거래정보등 제공사실 통보 업무의 전산 통합관리 필요

◯

1

은행은 법원 등 대외기관 정보제공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 제공사실 통보 업무는 담당자 간 이메일 등 수작업 으로 진행하고 있어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에 따른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통제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우편발송 등 업무처리 내역의 기록‧관리 필요

◯

2

◇◇◇◇팀은 우편발송 대행업체로부터 우편 발송일자 등 우편

처리내역을 이메일 등을 통해 수령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동 처리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편 처리현황에 대한 전산상 확인‧검증이 가능하도록 기록‧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3

은행은 대외기관 정보제공 업무 중 약 XX%를 수탁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수탁업체 직원의 거래정보등 제공사실 통보대상 고객 명세 작성 등과 관련한 은행의 통제 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탁업체 직원의 업무 과실 등에 따른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개인신용정보 삭제 분리보관 절차 등 불합리

1) 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상

기한(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법규 위반이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상 기한 내에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분리보관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은행은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담당자별 접근권한을

일정기간 경과 후 수작업으로 회수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가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담당자별 접근권한

부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 하시기 바람

(3) 배당가능이익 산정 업무 불합리

｢상법시행령｣ 개정(2014.2월)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의 미실현손익

상계 등 배당가능이익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은행은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을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미실현손익 상계 기준‧방식,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회피효과 입증방식 등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은행의 배당가능이익이 ｢상법｣에 부합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보고‧검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정비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파생상품 거래의 미실현손익 상계

1

기준 방식(예: 위험회피 회계 거래, 백투백 거래(100%) 등 위험회피 효과 입증이 명확한 거래에 한하여 미실현손익 상계) ◯ 미실현손익 상계 대상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회피 효과(연계성) 관련

2

입증 방식 등 포함

(4)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업무 불합리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에 의하면 은행은 채무자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은행은 XXXX.X.X.~XXXX.X.X. 기간중 채무자 XX명이 기한이익

상실 후 원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XX백만원)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금융사고 즉시보고 관련 내규 불합리

금융사고 발생시 감사본부장의 감사위원회 앞 즉시보고 의무가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 내규 감사본부장직무규정 에 의하면 감사본부장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사고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에 즉시보고토록 되어 있음

은행이 XXXX.X.X.~XXXX.X.X. 기간 중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 XX건 중 X건에 대하여만 감사본부장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감사위원회에 즉시보고한 바 있으므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 금융사고 발생시 감사본부장이 감사위원회에 즉시보고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6) 펀드 투자자 수 관리 미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등에 의하면 집합

투자업자는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펀드를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하며

은행(판매사)과 □□□□□□□□□(집합투자업자) 간의 ｢세부업무

협약서｣(XXXX.X.X.)에 의하면 관련 법령상 펀드 해지 사유 발생시 은행이 집합투자업자에 펀드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은행은 XXXX.X.X. △△△△△△△△△△△△△△△△△△△의

수익자 수가 1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에 통지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

앞으로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운용하시기 바람

(7) 펀드가입 시 집합투자규약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 양식 불합리

은행은 “집합투자규약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와 “상품

설명내용 고객확인서”를 통해 사모펀드 가입 고객으로부터 약관(집합 투자규약) 및 설명서 교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있으나

동 확인서 양식에 사모펀드 가입 고객이 약관 및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모펀드 가입 고객이 약관 및 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확인서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