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에셋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22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일에셋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3.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운영 요청」(한국대부금융협회, 2013.12.6.) 및「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신용정보협회, 2013.7월)에 의하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소액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100만원-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세부기준(대부업권)

2015.1.5. ~ 2016.9.29. 기간중 채무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 22명 및 65세 이상 고령자 18명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 사례가 발견된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를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금지명령 통지서 등 채무조정관리시스템 개선

이번 검사착수일(2016.11.4.) 현재 회사가 채무자와 채무조정약정(‘채무분할상환약정‘)을 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상환원리금을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으나 수령금액과 수령후 잔액 등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 채무조정약정에 따른 변제금액 등 내역을 통지하지 않아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액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다만, 채무자의 착각임을 확인하여 민원 종결 앞으로 채무조정약정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분할상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채무조정금액, 수령액, 수령후 잔액 등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게 기록,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