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19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2. 조치일 : 2021. 02. 19.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 대상 여신의 보증인 보호 강화

차주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 차주가 연대보증 기업의 관계자(대표이사, 지분 보유자 또는 대표이사와 가족관계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는 담보와 관계기업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받거나 관계 기업들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발견*되었으나,

* 검사대상기간중 개인사업자에게 담보를 취득하고도 관계기업(가족의 회사 및 차주가 대표자인 타 회사)의 연대보증을 과도하게 요구한 사례 2건 발생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있고, 동 규정은 차주와 보증인이 모두 법인인 계열회사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됨을 고려하면,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도 차주가 법인인 경우와 같이 과도한 채무보증을 요구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민원 및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채무보증 요구를 제한하도록 관련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3자 담보제공 여신의 보증인 자격 점검 강화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법인(제3자)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으나,

*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제3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사례 6건 등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제공 범위를 초과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있고, 동 규정은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제공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됨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중소기업의 법인과 대표이사의 법인격이 동일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상기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민원 및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한 법인(제3자)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여신의 보증인 자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담보제공자·보증인 등 여신 관계인 확인절차 미흡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여신을 취급할 경우 차주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법규* 상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계열회사 연대보증 제한) 등

관련 내규상 차주와 담보제공자와의 관계를 본인, 대표이사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차주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여신 취급 및 보증 요구시 취급제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차주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여신 관계인 확인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증 설정한도 관리체계 불합리

기업은행 내규 ｢여신업무취급세칙｣에는 여신 취급시 연대보증금액을 신용취급금액의 1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증 설정한도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 통칙(제7조)에서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대로 인용하여 열거하고 있으나, 해당 경우에 대한 연대보증 설정한도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상기 내규상 규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2항에서 예·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제3자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를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보는 등 과도한 채무보증 요구를 제한하려는 규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연대보증 설정한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 연체사실 통지절차 미흡

기업은행 내규 ｢여신업무취급세칙｣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를 반영하여 주 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우편 안내장 등을 통해 동 연체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한도약정 범위내 개별여신(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 등)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는 보증인에 대한 연체사실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내규상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도대출 내의 개별여신에 대해서도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 연체사실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