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2-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12.15.

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위험관리기준 제 개정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은 세부 사항을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하위 기구 로 위임할 경우 위임 범위,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를 통한 시정가능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나

명확한 위임 절차없이 하위 기구에서 위험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개정 권한이 불명확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제·개정 권한의 위임 범위 등을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이사회에 동 사실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2) 집단대출 및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전결권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국외점포에서 트레이딩상품 거래시 거래 가격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해외거래 확대시 비시장가격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가격적정성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외점포(법인·지점)에서 리스크관련 한도초과 및 규정위반 사항이 발생 하면, 점포별 지침에 따라 본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있으나, 본부부서는 후속조치 절차 등을 지침화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본부부서의 후속조치를 통할하는 내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