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축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9-0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2. 조치일 : 2025. 9. 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한 여신감리 강화 필요

내규 ｢상호금융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5조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여신심사 및 취급의 적정성 여부, 여신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여신감리시스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여신감리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기재

및 외부 감정평가 의뢰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감리 대상 항목에 대한 점검을 누락 하는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의 적정 여부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효성

있게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내부 보고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명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0장 제3관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은 전산

으로 자동지정된 3개의 외부 감정평가법인 중 1개의 법인을 선택하여 정식 감정 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전산으로 자동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이 도서 지역, 산간지역 등 원거리 및 담보물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모두 감정평가를 거부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법인을 선택하여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은 특정 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전산으로 자동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특정 법인을 선택하여 의뢰하였으며, 전산 으로 자동지정된 3개 법인 중 1개 법인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관되거나 확립 된 기준이 없고 선택 근거 및 보고(승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그 절차를 불명확 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특정 법인을 선택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검토 및 보고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최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결과를 기록·보고 하고 선택 근거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등 선정 과정 업무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