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2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예가람저축은행

2. 조치일 : 2024. 11. 28.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신용평가시스템 및 대출원가 산정체계 개선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기준 등은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여신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여신금리 산정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나,

검사종료일 현재 대출 취급시 동일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의 평가

결과가 모집채널 및 상품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고 있고,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개발·운영·사후검증에 대한 업무분장이 모두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 독립적인 사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출원가 산정시 신용원가를 금리등급별로 산정하고 있으나, 모수 부족 등

으로 인해 금리등급별 부도율 역전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데이터를 활용 하는 등의 개선조치 없이 과거 신용원가를 그대로 활용하여 신용평가시스템 및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시 동일한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가 동일하도록 설계하고, 신용평가모형의 사후검증이 독립된 부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신용원가 산정에 필요한 등급체계 마련시 자산군(pool)별로 충분한 모수가

확보되도록 하여 금리등급별 부도율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용 평가시스템 및 대출원가 산정체계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감사 조직 및 업무운영 체계 정비 필요

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조 내지 제10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상근감사위원 또는 임원급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고, 감사 보조조직 인력을 3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인의 이동ㆍ평가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2019.12.21.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직원(부장)이 감사대행자로 선임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실질적으로 감사인 인력이 직무규정상 기준에 미달하여 일상감사 업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이동ㆍ평가 체계를 감사위원회의 사전협의 없이 경영진이

결정하는 등 감사 관련 인력ㆍ조직체계 및 내규 정비가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감사 관련 조직체계 및 내규를 적시에 정비하고, 충분한 감사인력

확보 및 신분보장을 통해 내부감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감사대상 표본 추출의 합리성 확보 등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

나. 개선사항

(1) 단순소개인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과 별도로 2019.12.21.부터 2021.12.8.까지

“단순소개인”을 위촉하고 대출신청인을 예가람저축은행에 단순 소개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넓은 의미의 대출중개 관점에서 볼 때, 단순소개인의 역할이 대출모집인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단순소개 이후 진행되는 대출취급 절차가 유사하여,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차주의 권익보호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단순소개인의 운영 현황 분석 및 지속 운영 필요성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대출모집인 등록 등 제도권 편입을 적극 유도하여 엄정하고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

(2) 대출채권 매각통지 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내규 ｢ 대출채권 매각지침｣ 제27조에 의하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과정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불법ㆍ부당행위 방지를 통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 에게 매입기관 현황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저축은행이 직접 통지하여야 하나,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12.21. ~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입기관인 ㈜A 등 4개 업체에 채권매각으로 인한 양도통지 업무를 매입기관 단독 책임으로 위임하고, 사용인감을 매입기관에 제공하여, 인감도용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가능성, 계약당사자 변경에 따른 차주의 권익보호가 불충분할 우려 등이 있음

앞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대출채권 매각통지시

신용정보 관련법규 및 내규 ｢대출채권 매각지침｣ 등을 따라 해당 업무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