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1-3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2. 조치일 : 2018.11.30.

3. 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품별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정 보험상품 계약에 대해 사업비 재원(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책 및 모집수당 등 모집비용이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바,

◦ 보험상품별 사업비 재원의 경과기간별 누적 한도내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정업체를 통한 판촉물 등 구매방식 개선 필요

□ 회사는 구매업무 편의 등을 위해 2011.11.24. ㈜○○○○○○○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 지점 등 일선 조직의 소요 물품, 판촉물 등을 원칙적으로 동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 비록 ｢최저가 보상제도 운영｣ 등 적정한 구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특정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량 구매임에도 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어 매수단가 협상 및 조정을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가 없으므로 향후에는 구매 예상수량 또는 단가가 일정 규모 이상인 현물시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입찰, 비교견적 등 공동 구매를 통해 구매단가를 책정･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지출을 절감하고 물품 구매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모집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 불합리

□ GA채널을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 중 계약체결일 이후 1년 내외의 기간에 해지된 일부 보험계약을 분석한 결과, 현행 회사의 모집수당 지급 및 수당 환수에 관한 내부기준에 의하는 경우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바,

*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그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환급금)이 많은 계약

◦ 이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 체결 또는 부당한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등 관련 모집조직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발시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통제업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적정성 분석 업무 불합리

□ 보장내용 및 보험료 수준이 동일한 대면채널의 2개 보험상품(전속채널 1개, GA채널 1개)을 분석한 결과,

◦ GA채널 상품의 경우 최근 사업비 집행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면채널의 동일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GA채널 상품의 모집수수료 및 시책 등 모집비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료 적정성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지 않고 상한과 하한만 큰 폭으로 설정하고 있고, 2018.1.1. 현재 대면채널 17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적정성(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그 분석 값이 각 상품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바,

◦ 이는 보험요율을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고,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게 산출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