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1-1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3. 11. 1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대체투자 사후관리 강화

㈎ 대체투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한 내규 「대체투자 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사후관리부서는 투자자산의 건전성과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영업부서·심사부서 등 유관부서에 통보하고 의사 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영업부서는 사후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투자자산 현황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유가증권 평가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영업부서는 2022년 2분기 중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사후관리부서의 검토 및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없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유가증권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 하였으며,

동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사후관리부서가 관리대상 자산*에 대하여 사업

정상화 가능성, 회수 가능성 및 담보물건의 평가 등이 반영된 관리방안을 수립·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자산 관련 관리내용 및 관리방안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기구는 관리대상 자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 만기일 또는 회수 예정일에 미회수 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자산

사후관리부서가 아닌 영업부서가 관리대상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는 사후관리부서로부터 ‘대체투자 정기 사후관리 점검 결과(2022년 2분기)’를 보고받았으나, 관리대상 자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대체투자 관련 부서는 동 규정에 따라 대체투자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내규「내부규정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르면 내규화할 사항이 일시적이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공문(게시판 게시, 협조전 등)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공문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지체 없이 내규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2022.4.1. ‘대체투자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사내 공문을 통해 시행하였으나

이를 내규화 하지 않고 있어, 규정 미비로 인해 대체투자 관련 사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손실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으므로 ‘대체투자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내규화할 필요가 있음

⑵ 유가증권투자 관련 위험관리체계 강화

㈎ 위험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저축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 자산군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 투자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위험관리위원회는 매년 본부 및 사업부·실별로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가증권 종류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는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인 투자대상 자산군 결정 업무를 위험관리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투자 관련 위험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위험관리위원회가 투자위험 및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종류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위험관리위원회가 투자대상 자산군 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내규 ｢ 유가증권투자운용규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저축은행이 자산을

운용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해당 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 금융투자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집합투자재산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동 규정 제14조의3 신설 이전에 취득한

이후,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운용실적에 대한 벤치 마크 선정기준 및 벤치마크 수익률을 정하지 않고 있어, 벤치마크 대비 운용목표 미만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융투자업자를 해임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대한 벤치마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벤치마크 수익률을 정하여 벤치마크 대비 운용목표 미만으로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해임 여부를 위험관리소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득할 경우 동 규정 제14조의4에서 정한 금융투자 업자 선정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⑶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검사 착수일(2022.9.26.) 현재 PF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은 영업조직이 아닌

채권관리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 대한 공정률 관리, 건전성 분류 등 실질적 사후관리는 영업담당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출금 지급 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관리를 요하는 사업장임에도 미착공

사업장이라는 사유로 현장점검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진행상황, 분양현황, 공사진척도 등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실질적인 PF대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며 현장점검 결과 공정

중단 및 지연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Exposure 한도 설정, 관리 및 보고 절차 마련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PF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해 여신

위원회 등 경영진 의사결정기구에서 Exposure 한도를 설정하고, Exposure가 특정 차주,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조직은 정기적 으로 Exposure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검사 착수일(2022.9.26.) 현재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Exposure 한도 설정․관리 및 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특정 차주․분야에 Exposure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기자본 인정기준 마련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별표1에 의하면 저축

은행은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상기 자기자본 금액을 부동산여신심사부의 자체

「심사가이드」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일부 PF대출은 위 심사가이드상 산정 방식에 비해 자기자본 금액이 더 크게 산정되는 등 자기자본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PF대출과 관련하여 토지, 사업비 등 항목별로 자기자본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기자본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⑷ 대출모집인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20.12.4.~2022.7.19. 기간중 취급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모집, 사후관리 등 각 여신취급단계에서 대출모집인(저축은행 내부 상담사조직 포함)에 대한 점검‧관리가 미흡하므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충실히 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대출금 용도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조직체계 및 내규를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 임원 선임 관련 업무 운영 합리화

㈎ 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심사·검증 업무 불합리

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1)

임원 선임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충족 여부2)를 확인하고 있으나

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2022.2.15.~2022.4.19. 기간중 선임한 임원 및 사외이사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금융관계법령 위반 여부, 특수관계자 등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증빙첨부를 누락 하는 등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검증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심사할 때 법령 및 법정서식 항목에 구체적

으로 부합하는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공인된 서류를 징구하여 사실관계를 대조·기록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 관련 임원 선임 업무 불합리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해 집무실 배정 등 외관상 상근 임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지배구조 형성 및 운영을 위해 경영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대출채권 매각통지 업무 관련 내부통제 개선

㈎ 대출채권 매각통지 지연

내규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업무 지침｣ 제20조 등에 의하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매입기관 현황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매각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저축은행이 직접 통지하여야 하나,

2020.12월 이후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좌에 대한 매입기관

현황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기한 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채권양도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등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내규 등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

㈏ 주요 인장 관리 소홀

내규 ｢ 주요 인장관리 규정｣ 제9조 등에 따라 주요 인장의 날인은 관수책임자

등이 주요 인장 날인대장에 기재 후 직접 날인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전적ㆍ사후적 통제 없이 인감이 날인된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발송기관(우체국)에 미리 송부하여 복사본을 사용하게 하고 있어 인감 도용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규에 따라 관수책임자 등이 채권양도통지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여 인감 도용 등에 따른 제반 금융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요 인장 관리를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