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9-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부산지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 9.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 절차 불합리

｢상법｣ 제650조 및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연체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알려준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상실(실효)됨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계속보험료가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의 해지(효력상실)예고 안내장’을 계약자에게 송부하고, 동 기간 동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확인)안내장’을 송부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해지(효력상실)예고 안내장’을 송부한 이후, 동 안내장이 계약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 납입최고 기간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부터 해당 보험계약을 ‘실효(마감기준)’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 또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확인)안내장’의 안내 내용은 계약자가 이미 ‘보험계약의 해지(효력상실)예고 안내장’을 수령한 것을 전제로 하여 기술*되어 있어 ‘보험계약의 해지(효력상실)예고 안내장’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해지’상태가 아님에도 ‘해지’된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확인)안내장’의 문구상 동 보험계약의 ‘해지’상태 여부를 계약자 등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 (예시) … (중략)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이미 알려드린대로 년 월 일자로 보험계약지 해지(효력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본 안내장을 받으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본 안내장을 받으신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효력상실)되어 (중략) … 운영계 등 전산시스템이 보험계약의 실효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확인)안내장’도 ｢상법｣과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2) ‘사업가형지점장’ 근무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운영 불합리

‘사업가형지점장*’으로 운영되는 지점은 ‘보험관련 업무**’를 동 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지원직원 1인이 처리하여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고,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동 직원이 아닌 본사의 책임 있는 권한을 가진 자 혹은 지역센터장 등이 업무전결을 행사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의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보험설계사로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전체 00개 지점 중 △△개 지점을 사업가형지점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보험금(사고, 만기),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 중도 인출, 계약변경·정정, 보험료 입금처리, 사이버 등록 현황, 즉시이체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