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앙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1-24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울산)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1. 24.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시설자금 대출취급 관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시설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거액이며,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투자목적에 대한 타당성, 투자효과, 상환능력 등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공정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한 기성고 등의 확인에 의거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어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2014.11.15. 기간중 ○○○명의로 건물신축자금용 시설자금대출 3건, 5억 54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공정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기성고 등의 확인 없이 대출취급가능금액을 산정하여 취급하였으며, 특히 2014.11.15.에 취급한 시설자금대출 1건, 3억 34백만원의 경우 2014.7.23. 2억 90백만원으로 대출 금액을 심사한 이후 정당한 증액 절차 없이 44백만원을 증액하여 취급하였는 바,

향후 건물신축자금용 시설자금 대출취급시 시설자금 투자목적에 대한 타당성, 투자효과, 상환능력 등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한 기성고 등 확인을 실시하며, 심사 완료 후 정당한 절차 없이 증액 하여 취급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대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예외취급 관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조합에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신용상태 등을 판단하여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0.9.9. 취급한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1건, 3억원이 연체되자 동 연체 대출금 정상화를 위해 2012.8.31. 기존 담보물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정당한 상향절차 없이 담보인정비율을 기존보다 15% 상향(62% →77%*) 적용하고 차주 명의를

□□□(△△△의 딸)으로 변경하여 3억 60백만원 증액 대환대출을 취급**하였는 바

* 여신심의회에서 담보인정비율 상향 등에 대한 논의 및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77%를 적용

** 동 대출금으로 기존 연체대출원금 3억원 및 연체이자 11백만원을 수납하였으나

2013.12.1. 이후 연체발생으로 고정화

향후 대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은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이 개선되는 경우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