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B캐피탈㈜

2. 조치일 : 2020. 1. 22.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4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전략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14.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경영진이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최근 4개년간 주요성과지표(KPI)중 총영업이익을 전년대비 **%～**% 상향 조정하는 한편, 중고차대출 등 전략적 부문에 대한 영업목표도 전년대비 **%～***%로 과도하게 설정하여 운영하였음 그 결과 동종업계 상위 5개사의 평균자산 증가율이 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규모가 2014.3월 금융지주 편입당시 4조원으로 업계 6위에서 연평균 **.*%씩 급증하여 2018.9월말 현재 9.4조원으로 업계 2위로 약 2.4배 성장하였음 이는 KB금융그룹에 편입됨에 따라 조달금리 개선 등 영업경쟁력이 강화된 측면도 있으나 판매채널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행태에도 기인한 것임 자산급증에 따라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나 2017년부터 신차취급 비중 축소, 고위험차주 비중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8.9월말 현재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0.88%이고 단순자기자본비율은 6.62%로서 동류회사중 최하위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자산급증에 따라 레버리지 규제배율(10배)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달비용이 높은 신종자본증권(보완자본)을 발행하여 왔으며, 2018년중에는 레버리지배율이 *.*배로 장기간 ‘주의단계’에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없이 스탁론 등 상품 판매중단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핵심영업부문인 중고차대출의 영업행태 측면에서도 대출한도를 신차출고가격보다 높게 운영하는 과다대출을 취급하였고, 판매채널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및 관리소홀로 상품불완전판매, 차주명의 도용, 매매상의 사기대출 등으로 2016년 이후 중고차대출 관련 민원이 전체민원의 41%를 차지하고,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금리로 판매채널에 대한 재고금융을 취급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음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전략을 전개한 결과 위와 같이 자산건전성 및 자기자본비율 지표가 악화되고 핵심사업부문에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가 침체되어 외부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자동차금융시장에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진입하여 경쟁이 심화되는 등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체계적으로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⑵ 계약의 효율적 관리

내규 ｢계약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계약 대상물건이 납품되기 전에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검사나 검수를 하여야 함에도 2015.11.17.～2018.12.7. 기간중 ｢◦◦◦◦◦ 전산 시스템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전산 추가개발 계약시 검수를 누락하는 등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는바, 앞으로 현업부서는 계약 진행시 사전에 계약총괄부서의 합의를 득하도록 하고, 담당부서는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계약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관리추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⑶ 불공정 대출모집 위탁계약 운용

임대전세대출 모집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대출모집인이 대출원금 부족금액을 보전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바, 고객의 연체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대출모집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약서에 대한 사전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이사회 운영 등 불합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3조)상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내규 ｢이사회규정｣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선임사외이사가 주재하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그간 사외이사회를 운영하지 않았는바,

* 매년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

향후 이사회 의장을 실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관련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경우 사외이사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⑵ 일상감사 업무방식 개선

내규상 일상감사 대상이 현재 직제와 맞지 않거나 채용, 승진 등 인사관련 사항이 일상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검사대상기간중 168건의 일상감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앞으로 일상감사의 실효성 및 감사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는 한편, 일상감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과정중 일상감사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⑶ 중고차대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개선

여전사간 과당경쟁으로 중고차 적정시세보다 많은 대출금액이 실행되거나 일부는 신차출고가격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 이는 차주가 자동차구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고 및 민원 개연성이 높은 대출임 앞으로 중고차대출 취급시 자동차 매매금액이 시세와 동떨어져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⑷ 대출철회 관련 고객의사 확인절차 불합리

고객이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비대면(Web/App)방식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철회 또는 중도상환 여부에 대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수취한 사실이 있는바, 대출철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후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대출철회 관련 안내후 고객이 대출철회 또는 중도상환 여부를 선택하도록 비대면 방식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