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9-14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Ⅱ. 조치일 : 2021. 9. 14.

Ⅲ.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2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2건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⑴ 대체투자자산의 투자위험한도 설정 업무 미흡 회사는 내규인 ｢◐◐◐◐◐◐◐◐지침｣에 따라 대체투자 위험한도를 상품유형별, 상품속성별로 설정하여 관리하고는 있으나, 해외 부동산, 중·후순위 및 지분, 사업자 위험 부담방식의 SOC투자 등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에 대체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므로 대체투자 위험한도 설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대체투자가 특정 자산에 대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자산운용부서의 투자위험한도 운용 관련 통제 미흡 회사는 리스크관리부를 통해 매년 위험관리위원회에 ‘투자위험한도 설정 승인요청’을 부의하여 투자위험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체투자 위험한도의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자산운용부서인 자산운용전략부가 ‘대체투자 위험한도 재분배 승인 요청’ 안건을 직접 작성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하고 있어 투자위험한도 관리를 통해 자산운용전략부의 위험추구 행위를 견제하는 리스크관리부의 통제기능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대체투자 위험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부가 회사 전체의 자산운용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위험한도 변경 필요성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등 자산운용전략부에 대한 리스크관리부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신용위험액 검증절차 강화 필요

회사는 RBC비율 산출시 신용위험액을 익스포져에 신용등급별 또는 신용위험 수준별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 등 ○건의 대체투자자산이 사회기반시설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체자산에 해당되는데도 적정한 위험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위험액 산출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RBC비율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투자안 검토 및 심사 역량 강화 필요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투자안 검토 및 투자위험 심사시 사업성 분석,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서류 검증 등 투자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①∼②와 같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투자건과 관련하여 내규 위반 여부 등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투자 관련 운용역, 심사역의 전문성 제고 및 서류 검증 절차 마련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안 검토 및 심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① 2018.4.24. ‘☆☆☆☆☆☆ ☆☆☆☆☆ ☆☆☆☆☆ ☆☆☆☆ ☆☆☆☆‘(투자대상 : ◎◎◎ ◎◎ ◎◎ ◎◎◎◎ ◎◎)에 ○○○억원을 투자(중순위 대출)하면서 건물 임대면적의 ○○%를 사용하는 주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년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이자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단순히 판단하고, 낙관적으로 추정된 해당 건물 임대료에 기초하여 계산된 감정가액을 추가 검토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LTV를 ○○.○○%～○○.○○% 수준으로 부정확하게 평가하는 등 부적정한 자료에 근거하여 원금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년만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차주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차주가 투자계약상 유보금 유지 의무 등을 미이행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EOD)이 발생하여 회사는 2020년 중 투자금액 전액을 상각 처리하였음

② 2019.4.25. ‘♤♤ ♤♤ ♤♤♤♤ ♤♤♤♤ ♤♤♤’(투자대상 : ♡♡♡ ♡♡ ♡♡♡♡)에 ○○○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이 ▤▤ 정부의 ◈◈◈ ◈◈사업에 기초하고 있는데도 차주(자회사 포함)가 ▤▤ ▣▣▣▣▣▣▣에 등록된 지정기업인지 여부를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기지대출 보증보험 및 풋·콜옵션 계약 등 신용보강의 진위여부 등을 보험사 등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차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신뢰하여 투자하였으나 2019년 8월경 토지매입 서류 등이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9.12월 ○○억원을 상각처리하였음

2. 개선사항

가. 투자위원회 운영 불합리

회사는 중요한 투자활동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산배분, 외부자본 조달 필요성, 파생상품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투자위원회의 기능에 맞추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여야 하나 「♧♧규정」 및 「◇◇◇◇◇◇◇지침」 등 현행 내규에 따라 투자위원회를 자산운용부문(투자담당임원, 자산운용전략부장) ○인, 리스크부문(리스크담당임원, 리스크관리부장) ○인, 재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총 ○명(의결권은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명)으로 구성하여 리스크부문 ○인이 반대하더라도 자산운용부문 ○인과 재무실장이 찬성하면 투자위원회가 투자안건을 승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의결권의 ○분의 ○ 이상 찬성)하여 실제로 최근 ○년간 리스크부문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건 중 ○○건(○○.○%)을 투자위원회가 승인*하는 등 자산운용부문의 과도한 리스크 및 수익 추구 행위를 통제해야하는 투자위원회의 견제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 리스크부문의 부정적 의견 표명에도 승인된 ○○건 중 2020.12월말 기준 ○건(○○.○%)에서 이자지급 유예 등 부실징후가 발생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원, 의결 구조 등 투자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나. 대체투자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회사는 2019.04.19. ’신용등급이 없는 수익증권 및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 ◆◆◆ ◆◆ ◆◆◆‘이 ○○~○○%이면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나 ‘□□ □□ □□□□ □□□□ □□□’에 대해 ’◆◆ ◆◆◆ ◆◆ ◆◆◆‘이 ○○.○%인데도 ‘요주의’가 아닌 ‘정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이자·배당 중단,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EOD) 발생 가능성 등 손상징후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없어 손상징후가 발생한 수익증권 ○건을 모두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가 부적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자 및 배당 지연․중단, 공사 지연․중단,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 가능성, 투자조건 조정협의 등의 손상징후를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