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2-2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4. 2. 2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① 무역금융 관련 사고예방 대책 강화

무역금융 관련 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비된 내부통제 절차 및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 무역금융 관련 SWIFT 전문 접수 업무처리 절차 마련 필요

◦ 수출입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SWIFT* 전문 접수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절차 및 SWIFT 전문의 진위 여부를 SWIFT시스템(전문 저장시스템 SIDE 포함)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텍스트 출력물만을 근거로 SWIFT 전문을 정상수신 처리하고 있으나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 B/A Financing* 등 SWIFT 전문 교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위조 출력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SWIFT 전문이 수신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이를 적발ㆍ 방지하기 어려워 가공거래에 따른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Banker‘s Acceptances Financing : 기한부 환어음의 대금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즉시 지급하고, 어음만기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기지급한 대금을 결제받는 무역금융 여신거래

㉯ 대출만기 연장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 마련 필요

◦ B/A Financing 등 수출입 금융상품의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내부통제기준 등에 마련하지 않고 만기 연장 취급시 기존 대출은 정상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고 연장 대출은 신규로 처리하고 있으나

- 근거 없는 입ㆍ출금 거래근거의 발생으로 실제 입ㆍ출금 내역과의 대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근거 없는 송금 등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SWIFT 시스템 직접 처리 송금 적정성 점검절차 마련 필요

◦ 내부 전산시스템의 기능상 한계 등에 따라 처리가 곤란한 송금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담당 직원에게 SWIFT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 SWIFT 시스템에서 송금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스템 등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 송금을 통한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무역금융 관련 업무처리 직무분리체계 마련 필요

◦ SWIFT 송금전문 발송, 상환수권 기표, 대출신청ㆍ취소, 회계원장 변경 등 무역금융

업무 처리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기안자 이외의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부서장 부재시 결재업무 대행,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업무의 빠른 처리 등을 이유로 결재권한을 실무 담당자에게도 상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부서장의 근무 중에도 실무자끼리 업무를 결재처리하는 등 직무분리를 통한 관리책임자의 적정성 검증 등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입출금내역 자금대사 체계 강화

◦ 업무용 예금계좌(Nostro 계좌)에서의 현금 유ㆍ출입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금대사시스템(Corona)을 통해 은행 원장과 업무용 예금계좌(Nostro 계좌)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스템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A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정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담당자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 근거 없는 송금 등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도용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은행 내부 전산시스템에 타 직원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이중로그인 할 수

있어 비밀번호 도용 등을 통한 무단 업무처리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음

㉵ 회계업무 내부통제절차 강화 필요

◦ 매월말 회계결산시 손익 항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로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해당 부서에 공식통보하여 확인하지 않고 해당 회계처리 담당자에게만 문의 후 처리함에 따라 부정한 회계처리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명령휴가제도 운영 미흡

① 은행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명시하여야 함

CA은행은 ‘명령휴가 점검지침’에 따라 전직원의 장기휴가제도*(Block Leave)를 운영하고 있으나,

* 직원이 희망하는 기간에 휴가를 신청하되 휴가기간은 연속 7영업일 이상으로 강제

휴가 기간 중 휴가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인계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동 기간 중 휴가자가 처리한 업무의 적정 여부 등을 은행이 점검하지 않아 사고자의 자발적 장기휴가 기간(2018.9.6.～9.14, 7영업일) 중 당해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명령휴가제도 운영이 미흡*한 실정임

* 팀장 甲(횡령 사고자)에 대한 명령휴가기간중 사고자의 기 처리 건을 점검하였다면 가공

계약 등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명령휴가제도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령휴가 대상자의 직무별 점검항목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2) 딜링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미흡

은행은 관련 내규*에 따라 A부의 딜링업무에 대해서 ①취소‧정정거래에 대한 부서장 승인 및 지역본부의 모니터링, ②근무시간외 거래에 대한 부서장 승인 및 확인과 B부의 모니터링(거래상대방이 사전에 등록한 후선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 등의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은 동 건을 이메일로 확인만 하고 상기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점검(표본점검)하지 않음

* ｢ 취소‧ 정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Control of Cancelled and Modified Deals), ｢ 근무시간외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Control of late booking deal)

향후에는 딜링업무 중 취소‧정정거래 및 근무시간외 거래, 녹취대상 전화기를 통 하여 체결하지 않은 거래, 타인 계정(ID)으로 체결한 거래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거래손실 은폐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이전 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3) 예금계좌개설신청서 양식 불합리

현행 예금계좌개설신청서는 실명확인에 대한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계좌개설 체크리스트 양식에 실명확인자, 담당자가 기명날인(서명)하고 책임자(전결권자)가 서명하고 있어 은행의 실명확인의무 이행여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금계좌개설신청서에 실명확인에 대한 양식을 마련하고, 실명확인자, 담당자, 책임자(전결권자)가 모두 기명날인(서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4)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자율‧통화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법규 준수‧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표준투자권유준칙｣, ｢장외파생상품 판매매뉴얼｣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투자권유 관련서류 징구 여부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마련‧실시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판매프로세스, 적합성판단 기준, 투자자정보 확인서 양식 등이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장외파생상품 판매매뉴얼｣에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업무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및 은행의 위험관리를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판매시 관련서류 징구여부 및 상품설명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후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판매절차의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람

(5) 무역금융 관련 여신의 만기연장 업무처리 불합리

「BA Financing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은행의 잠재적 손실 파악을 위해 A부(금융 회사 RM 역할)에서 금융회사 고객의 여신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나

SWIFT를 통한 여신(BA Financing 관련) 만기연장 요청시 동 부서가 고객의 신용한도만을 확인하고, 신용한도 내 거래인 경우에는 B부(무역금융 Back Office)에서 만기연장 승인*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만기연장의 진위 여부 및 사유 파악 등 여신 모니터링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음

* 검사대상 기간중 연장 건수는 총 272건(연평균 91건, 사고관련 가공거래 21건)이고 이 중 재 연장은 총 11건(사고관련 가공거래 5건)

B/A Financing 여신의 일별 만기도래 현황 및 관련 입‧출금 내역, 만기 연장 거래의 진위 여부 등을 복수의 부서가 점검할 수 있는 무역금융 여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예: 만기연장 의사결정 후 입금된 거래, 원인불명의 출금 거래 등)는 본부장이 최종 확인 및 승인토록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