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8-2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캐피탈(주)

2. 제재조치일 : 2021.8.24.

3. 제재내용

대 상

기 관 개선사항 3건

내 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고객확인 업무 평가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자금세탁위험을 반영하고,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고 있으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거래 상품’과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상 ‘가상통화 취급업소 유의 업종’의 고객에 대해서도 다른 고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있어

상기 ‘비대면 거래 상품’ 및 ‘가상통화 취급업소 유의업종’의 고객들과의 금융

거래 과정에서 고객확인업무 수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② 자금세탁 위험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직업 또는 업종

(개인·개인사업자 해당),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객의 ‘직업’을 입력하면서 상세 내용 입력없는 ‘기타’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거래 목적’을 입력하면서 실제 거래목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도 선택할 수 있어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③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고객확인을 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은 ○년, 중위험 고객은 △년, 저위험 고객은 □년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고 있으나

고객 재이행 주기가 다른 금융회사 보다 장기화 되어 있으므로 단기 대출상품

(만기 ◎개월 이하)이 많아 계속 거래 고객이 적은 업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확인 이행주기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이행 주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한 경우

에만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있어,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추출기준 및 업무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 적으로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람

①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영업부서에서 요청사유를 기재하여 제외 승인 요청을 하고, 준법감시인은 제외 승인을 하면서 승인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형태, 자금의 출처 등에 대

한 실질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영업부서에서는 제외 승인 요청 사유에 ‘정상거래’ 등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재하고, 준법감시인은 승인 요청 사유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 하고 있음

② 검사 착수일 현재 ◎개의 STR추출룰을 운용하고 있으나,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실제 의심거래로 추출되지 않는 STR추출룰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 불합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내규 및 위험평가업무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회사 내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규정 ,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침 및 업무매뉴얼 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변경 등 법규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출시전 자금세탁방지 위험 검토 기준 등 일부 규정은 구체적인 실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준법감시인 포함 ○명(컴플라이언스본부 소속)이 담당

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체업무 중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 수준에 불과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③ 전사적인 자금세탁위험을 확인·평가하기 위해 RBA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회사 자신의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동 평가결과를 확인하고도 회사의 자금세탁방지위험 관리·경감을 하기 위한 정책등을 수립하는 등 동 평가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④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절차가 없으며,

위험접근기반법(RBA)에 따른 전사적인 위험평가에서 해외자회사는 제외되어 있는 등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⑤ 감사부의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예정 사항에 대하여도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일부 지적사항은 지적 이후 다음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 등 감사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