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3-29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3. 29.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 선정절차 미흡

교보생명보험㈜(이하 ‘회사’)는 퇴직연금 편입 상품을 선정할 때 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입대상 상품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규 ｢ 퇴직연금상품선정기준｣ 에 근거하여 연 1회 정량적·

정성적·운용사 평가를 실시하여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 Pool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고객의 성향과 수요에 맞는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 라인업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내규 제9조에 예외 규정을 두어 상품 Pool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 이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상품 라인업에 포함시켜 퇴직연금에 편입함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은 고위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도 고객(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 없이 퇴직연금 편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근로자)의 요청으로 상품 라인업에 신규상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상품 검토 기준 및 편입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상품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