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03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4.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관련 이율결정 적정성 강화

2016.5월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1년)의 공시이율을 전월 대비 인상*하였는데, 해당월에 납입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계약의 부담금 대부분이 계열사에 편중**되어 있고, 전반적인 시장금리 및 회사의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공시이율의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공시이율을 인상하여 특정 사용자 또는 가입자를 위한 이율 결정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 2016.4월 1.78%, 2016.5월 1.90%(전월 대비 12bp 인상)

** 2016.5월 총부담금 1,580억원 중 계열사 부담금 1,548억원(98.0%)

퇴직연금 공시이율 결정시 사용자 및 가입자간 형평성,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관련 검토․분석자료를 작성․보관하는 등 공시이율 결정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장금리 및 회사의 퇴직연금 공시이율 추이에 역행하는 이율 결정시 더욱 유의할 필요

(2) 퇴직연금 이율결정회의 투명성 제고

회사 내규인 ｢이율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이율은 이율결정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과 계리RM팀장의 동의로 결정하여야 하나, 이율결정위원회의 퇴직연금 공시이율 결정서에는 위원별 서명만 있고 찬반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적위원의 2/3 이상 찬성여부 및 계리RM팀장의 동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율결정위원회 위원들의 찬성․동의여부 및 발언내용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퇴직연금 이율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절차 및 기준 개선

가입자에 대한 서면교육 실시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담당자가 교육자료를 직접 우편발송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위탁발송하고 있어 교육자료의 발송누락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서면교육 실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가입자 교육의 경우 2012년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시 이후 교육자료를 갱신하지 않아 교육내용이 미흡하므로 가입자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시기 바람 또한 회사 내규인 ｢퇴직연금 계약관리 업무처리기준｣은 부담금 잔액이 존재하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적립금 잔액이 존재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