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2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커머셜㈜

2. 조치일 : 2017. 3. 24.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리스채권 사후관리 강화

2007.4.10. ∼ 2009.12.28. 기간 중 취급한 ◯◯◯◯◯여행사(주) 등 6개 거래처에 대한 ‘공급자버스리스’ 상품(19건, 대출액 23억19백만원)은 검사착수일(2016.6.20.) 현재 차주의 폐업 등으로 리스채권 원리금 등을 상환 받지 못하고 있으나 상기 연체리스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자 리스포괄 약정서’에 따라 현대자동차(주)에 대하여 2010.3.11. ∼ 2016.6.3. 기간 중 62회에 걸쳐 대위변제 요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별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대자동차(주)가 ‘공급자 리스포괄 약정서’상 현대커머셜의 관리책임을 주장하는 등 서로 의견이 상이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는 현대자동차(주)로부터 대위변제를 장기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대보증 이행 청구를 위한 법적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계열사 간 신상품 취급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리스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등 미흡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제44조 및 현대커머셜㈜의「내부통제기준」제6조 및 「준법감시인운영규정」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의하면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내부통제업무와 유관한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며, 준법감시 보조조직 또한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대상 기간(2013.1.1.∼2016.7.1.)중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업무와 무관한 현업부서 팀장을 겸임하고,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준법감시 보조조직이 독립적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팀 내에 속해 있어 준법감시인(◯◯◯◯◯팀)과 준법감시 보조조직(◯◯팀)이 각각 다른 팀에 분리·소속되어 있으며, 광고 심의를 제외한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전결권이 ◯◯팀장에게 있는 등 준법감시업무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 및 보조조직 직원이 그 직무를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업무와 무관한 현업부서 팀장의 준법감시인 겸임을 제한하고,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 보조조직을 통합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준법감시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2)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불합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상감총괄-00318), 2015.12.11」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요건, 접수·심사·통보절차 등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시 불합리한 사유 등으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 절차 등을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및 설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요건, 세부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동사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공지가 고객이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게시되어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미흡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요건, 세부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적용중인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제한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