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제캐피탈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7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로제캐피탈대부

2. 조치일 : 2018. 2. 7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개선사항 2건

대상

내 용

기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

□ ㈜로제캐피탈대부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제공자와 체결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저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2항과 다르게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즉시 채무금액을 완제하도록 되어 있는(제3조) 등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음

○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담보제공자가 원칙적으로 한정근저당 또는 특정근저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근저당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을 ｢대부거래표준약관｣ 내용에 맞추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삭제·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나 오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 강화 필요

(2) 채무자에게 불리한「대부거래약관」내용 개선

□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대부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도 ㈜로제캐피탈대부는 대부거래 계약시 교부하는 자체「대부거래약관」에는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때“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5일간 지체한 때“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있고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채무자의 별도요청 있는 경우에만” 영수증 및 대출잔액확인서를 서면 등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없이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두고 있음

○ 「대부거래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영수증 등 서면교부, 채권양도 조항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대부거래약관」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