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1-2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1. 25.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영업점 부정대출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기망 등에 따른 부정대출*로

부실이 발생했으므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영업점의 여신심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차주가 부실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과거기간의 매출액을 국세청에 허위로 신고한 후 발급받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등

⑵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 강화

기업은행에서는 OA방식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심사 승인하면서 담보로 취득한

차주사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증권의 경우 담보가치가 희박함*을 여신 심사에 고려하여야 함에도,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담보력을 매우 높게 인정하여 O/A 방식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승인함으로써 차주의 신용공여한도보다 과다하게 운영한 결과 차주사에 대한 여신의 리스크부담이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현황을 면 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단기수출보험(선적후)”란 수출자가 수출자의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금미회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은행의 수출채권매입대금 미회수위험에 대해 직접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NEGO)”나 미회수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EFF)"에 비해 여신의 담보력이 가장 낮음

⑶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시 심사 철저

O/A방식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의 주요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O/A 수출채권 매입을 지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업무에 있어 관련내규 등에 부합하게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⑷ 해외직접투자 신고 사후관리 강화

은행은 OOO주식회사의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수리한 이후 동사가 제출한 ‘외화증권

취득보고서’에 첨부된 지분양도서류(Equity Transfer Statement)상 지분을 양도한 주주가 수리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매도주주와 일치하지 않는 등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