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4-1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주은행

2. 조치일 : 2019. 4.19.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① 신용프리미엄 산정절차 강화

가산금리 요소인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 상황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PD) 및 부도시 손실율(LGD)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대출금리 산출 시 리스크관리부가 주기적(연 1회)으로 변경‧발표하는 예상부도율(PD) 및 부도시 손실율(LGD)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시장상황의 변화가 금리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프리미엄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예상부도율(PD) 및 부도시 손실율(LGD)에 대한 주기적인 조정 및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업무원가 산정절차 강화

가산금리 요소인 업무원가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대출 종류, 대출 규모, 차주유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원가 산출시 대출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상품별 업무원가율의 단순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원가가 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발생한 원가가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내규에 계산방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감면금리 적용시 내부통제 강화

감면금리를 적용한 대출의 기한 연장 시 기존에 적용하였던 감면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감면금리 변경사유 등이 기록․관리되고 있지 않아 그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대출기한 연장 시 감면금리를 변경 적용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승인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차주에 대하여 감면금리 변경내역을 안내하는 등 감면금리 적용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심사절차 강화

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 강화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이메일로만 실시하고 있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안내방법으로 선택한 차주에 대하여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주의 권익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차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안내될 수 있도록 대고객 안내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절차 강화

차주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 있지만, 거절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 있지 않아 그 처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차주의 권익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에도 그 심사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차주에게 심사결과와 그 사유를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