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15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롯데손해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6. 6.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계약체결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작성 서류상 정보제공동의자의 서명 누락 및 운용지시서 관련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하자* 등 계약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법적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 자산관리신탁계약 체결시 근로자대표 자격이 없는 사용자측 직원(퇴직연금 담당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중요기재사항의 누락이나 미비를 사전예방하고 사후적으로도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절차 합리성 제고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시 원가분석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쟁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율 수준만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결정함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실제 소요경비 및 적립금 규모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전망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는 등 수수료 산정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퇴직연금 관련 내부통제기준 정비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현행 퇴직연금 관련 내부통제기준은 관련 법규를 단순히 인용하거나 극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계약서 작성, 공시, 문서관리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미비하므로 퇴직연금 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개인신용정보 보호절차 개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약 체결시 개별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징구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계약 가입신청서 작성시 가입자 외에 업무담당자 등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가입자 교육 관련 내부통제절차 기준 및 절차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중 총 81건의 개인형 IRP 가입자 교육을 최단 4일에서 최장 77일까지 지연하여 실시한 사례가 확인되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퇴직연금 계약관련 징구 서류 분류 불합리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계약 체결시 징구하는 서류를 필수제출 서류와 선택제출 서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동의서 등 퇴직연금계약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서류가 선택적으로 제출하도록 분류되어 있고,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계약에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제출서류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 서류분류가 불합리하므로 퇴직연금계약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서류는 반드시 제출받도록 퇴직연금 계약 징구 서류 분류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