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2-0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조치일 : 2024. 2. 7.

3. 조치내용

기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내부통제책임자의 독립성 강화

영업점의 내부통제책임자는 영업점장을 포함한 소속 영업점 직원의 법규준수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 및 조치하고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 필요한데도,

내부통제책임자 변경 시 준법감시인이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영업 점장이 내부 통제책임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책임자 변경시 준법감시인에게 변경사유를 보고하고 준법추진부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소속 영업점장으로부터 내부통제책임자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외환거래 관련 금융사고의 예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개선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동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해야 하는데도

금융사고 예방지침 등 관련 내규상 임직원이 외환거래 등의 업무 취급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외환거래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