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액트캐쉬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3-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액트캐쉬대부

2. 조치일 : 2019. 3. 29.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2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대출채권 매각시 매입기관에 대한 실사업무 강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8.4월) 제17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출채권 매각시 매입신청기관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실사를 통하여 평가한 매입기관의 리스크를 매입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2018.6.28. OOO㈜에게 대출채권 OO건을 매각하면서 매입신청기관에 대한 사전 실사없이 매입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앞으로 대출채권 매각시 매입신청기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입기관 선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⑵ 대부중개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9조에 의하면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대출모집계약의 체결·해지 절차,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고객정보의 보호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이번 검사착수일(2018.10.16.) 현재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대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체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대부중개업자의 불법·부당한 대출모집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미흡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8.4월) 제31조에 따라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를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체 운영중인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에는 문자메시지 추심 관리화면과 전화 추심 관리화면이 분리되어 있어 추심업무담당자가 착오로 채권별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를 접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추심업무담당자가 채권별로 1일 채무자를 접촉한 누적횟수를 관리하는 등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⑵ 대부계약 연장시 계약서 관리업무 불철저

자체 ｢대부거래계약서｣ 계약조항 제4조에 따라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5년간 계약을 연장하고 있고, 이때 계약 연장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2007.10.4.～2010.7.20. 연 49%, 2010.7.21.～2011.6.26. 연 44%, 2011.6.27.～2014. 4.1. 연 39%, 2014.4.2.～2016.3.2. 연 34.9%, 2016.3.3.~2018.2.7. 27.9%, 2018.2.8.부터는 연 24%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대부계약 OO건을 자동 연장하면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계약서 재작성에 협조하지 않아 연장 또는 갱신관련 계약서류를 갖추지 못한바, 향후 동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채권 양수인과 채무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부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재작성하지 못할 경우 대부계약내용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하는 등 계약관리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 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계약내용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한 후 그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