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1-29

< 경영유의사항 >

①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 내규「LA7 기업신용평가」제5조에 따라 외감 및 비외감Ⅰ 모형 적용 차주의 비재무평점이 재무평점보다 1.5배 초과하는 경우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비재무평가를 통제하고 있으나, 재무실적이 불량한 차주*에 대하여 비재무평가를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요주의’ → ‘정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용등급 감리 강화 등 비재무평가 통제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무등급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등급(C1～C3)에 해당하는 차주

** 2017.6월말 기준 재무실적이 불량한 차주(532건) 중 75.9%(404건)에 대해 재무평가보다 비재무평가를 관대하게 평가하였고, 이 중 281건이 모형등급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가 상향(’요주의‘→’정상‘)됨

② 소매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 최근 저금리 장기화,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소매 여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금리에 따른 연체 감소 등으로 소매 여신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상위 신용등급의 여신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리스크수준(PD)이 낮은 일부 자산군(Pool)**에 익스포져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소매 여신 규모 추이 : 107.0조원(2016.6월말) → 118.0조원(2016.12월말) → 121.5조원(2017.6월말)

**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가계 여신(52.6조) 중 42.8%(22.5조), 소매형 소호 여신(3.0조) 중 55.2%(1.6조원)가 상위 신등등급(BS 4등급 이상)으로 구성된 단일 자산군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소매 익스포져의 소매형 소호 여신(22.3조) 중 60.4%(13.4조)가 상위 신용등급(BS 4등급 이상)으로 구성된 2개 자산군(BS 1～2, BS 3～4)에 집중됨 앞으로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소매여신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경우 자본적정성 및 여신건전성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리스크 수준(PD)이 높은 자산군(pool)의 익스포져 비중이 급증하면서 위험가중자산, 대손충당금 등의 변동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신용등급별 구성비 및 부도율 변화, 소매형 소호의 업종별 편중도 등을 감안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수립․운영하고, 적합성 검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의 개선필요사항을 검토하는 등 경기상황 악화시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③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2 및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8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차주와 달리 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주택을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최근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의 자금용도에 대한 사후점검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고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등*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미흡함에 따라

* 내규「LA13여신사후관리 및 회수 서비스 원문」에 운전자금대출 자금용도의 사후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구입 목적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고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2억원 이하의 경우 사후점검 생략 가능 차주가 담보인정비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에 대한 점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담보인정비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대출 취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담보인정비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목적과 여신실행 이후 자금용도의 일치 여부에 대해 심사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④ 각종 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철저

◦ 내규 ｢RM10 위기상황분석｣ 에 의하면 시장, 금리,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분기 1회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은 각종 리스크에 대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보고하면서 금리리스크 위기상황분석결과를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2016.4분기 및 2017.2분기) 신용 및 신용편중리스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하였고,

* 2017.1분기 중 신용 및 신용편중리스크에 대하여 4가지 시나리오 중 1가지 시나리오 분석만을 실시 내규간 동일 리스크에 대한 보고대상이 리스크관리위원회 혹은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로 불일치*하는 등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 내규 ｢RM10 위기상황분석｣에는 시장, 금리, 유동성리스크 보고대상이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내규 ｢RM6 유동성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 내규에는 보고대상이 리스크관리위원회로 격상되어 있음 앞으로 위기상황분석시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를 충실히 하는 한편, 내규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내규 ｢RM10 위기상황 분석｣ 10.4. 보고

< 개선사항>

(1) 기업신용평가 신용등급 조정절차 개선

은행은 기업신용평가 신용등급 조정시 일정등급 이상 상향조정하는 경우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나,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 자의적인 업무처리 가능성**이 있으며

* 필터링등급 대비 4등급 이상 상향조정시 전결권을 협의회로 상향

** 특히, 기업형 소호 등급조정건은 하향이 대부분(773건 중 636건(82.3%), 최대 8단계 하향) 신용등급 조정 건에 대한 확인 결과 등급조정 사유의 상당수가 '기타‘로 등록*되어 있고 조정사유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발견**되는 등 업무처리가 소홀하므로,

* 검사대상기간중 등급조정건 2,288건 중 1,294건(56.6%)가 기타로 분류

** 자산구조 미흡, 현금흐름 악화 등 등급조정 사유가 명확함에도 조정사유를 기타로 등록한 사례 다수 발견 신용등급 조정시 일정등급 이상 하향하는 경우에도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조정사유가 정확히 입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 내규 ｢LA7 기업신용평가｣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