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8-08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9. 8.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회원조합 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①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회원조합에서 비주거용 부동산(분양형 숙박시설)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분양형 숙박시설은 시행사가 객실을 분양하고 위·수탁운영사가 객실로 영업한 후 수익을 객실 수분양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양당시 객관적 근거 없는 수익률 제시 등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발생시 분쟁 발생우려가 있으며 분양이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익금 배분에 따른 법적 분쟁 발생으로 담보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원조합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취급시 지역내 유사물건에 대한 시장조사 및 위·수탁 운영사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회원조합에 대한 리스크 관리업무 기능강화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회원조합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분기별로 개최하고 회의관련 주요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2018.8월말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미설치 회원조합이 7개이고 2018년 중 위원회 개최 실적보고가 없는 회원조합도 15.7%에 이르는데도 이에 대한 현황파악 등 적절한 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이 의문시 되므로 앞으로 리스크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직제 및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공동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주간조합은 취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대출 실행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고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대출 취급 추이 및 관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절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 이후 취급한 공동대출 중 주간조합의 보고 누락 및 지연된 사례가 있고 공동대출 취급규정 위반조합에 대한 처리결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회원조합의 공동대출 취급절차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해당조합에 지도한 유의사항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절차를 마련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구속성영업행위 방지의 실효성 제고

조합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저신용자, 햇살론 차주와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구속성영업행위로 간주되므로 대출취급 전후의 상조상품 가입도 차주의 자금행위를 제한하는 구속성영업행위에 해당하는데도 관련 규정에 상조상품이 간주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차주 및 그 대표자에 대해 구속성영업행위방지를 위한 전산통제도 미비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간주규제 대상에 상조상품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차주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구속성영업행위도 전산시스템으로 통제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⑶ 회원조합 금리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보완 및 회원조합 내규 관리 강화 회원조합은 내규에 구체적인 전결금리 등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출금리가 정확하게 산출되는지 대출금리구성 항목에 대한 검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가감금리항목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는 중앙회 전산시스템에서 오류가 발견된 사례가 있고 일부 회원조합은 전결금리의 한도범위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산출방식의 객관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회원조합 내규에도 대출금리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⑷ 회원조합 보유 유가증권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회원조합이 보유한 채권이 차주의 경영악화 등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출자전환되거나 보유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매입가능등급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회원조합은 손상차손 인식 혹은 매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장부에 정확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유가증권 평가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도

2018. 6월말 현재 출자전환 주식 또는 신용등급이 매입가능등급 이하로 하락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일부 회원조합에서 손상차손 인식 또는 매각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및 매각 여부를 적시에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전파하는 등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제재업무의 합리성 제고

① 제재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방안 마련 등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자기 방어권 행사 및 부의예정안건의 사전 열람 가능토록 하는 등의 권익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검사 실시기간동안 지적사항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징구한 사항 중 검사결과 처리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사항 변동내용 및 사유를 기록·관리하는 등 제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② 제재양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재심의업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재양정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서 일부 위반행위의 제재양정구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양태, 빈도 등 그동안 축적된 제재유형자료 등을 분석하여 제재양정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재심의안건 작성시 과거 유사제재 조치사례를 병기하는 등 제재양정기준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시기 바람 ⑵ 업무관련 규정 개정

① 회원조합의 근저당권설정 업무방법 개선

일부 회원조합에서 채권보전조치를 이유로 신용대출 취급시 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켜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규제 취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근저당권 등 물적담보설정 피담보채무에 신용대출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근저당권부 질권담보대출 대한 취급기준 마련

무수익여신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담보대출의 취급기준(담보인정비율 등)이 일부 미비하므로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대출가능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산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