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0-05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16. 10.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자 수취 업무처리 합리화 필요

□ 부동산PF 대출 등 취급시 대출취급시점에 과도하게 이자를 선취하거나 신탁사 명의계좌 등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수취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차주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더라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되어 해당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가 미흡할 소지가 있고, 차주의 자금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하여 불공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하게 이자 선취 또는 유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하이일드펀드 투자시 관련 리스크관리절차 개선 필요

□ 사모사채 등을 인수하거나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치고 있으나, 대출약정 또는 사채를 기초로 SPC가 발행한 유동화채권을 인수하고, 동 유동화채권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위의 경우와 동일함에도 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리스크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 투자의 형식이 상이하더라도 실질리스크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리스크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방식 개선 필요

□ 이사 등과의 거래를 규정한 󰡔상법󰡕 제398조 및 동사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동사 이사회는 계열사와의 증권 인수‧매매‧중개거래에 대해 연1회 포괄하여 한도승인을 하고 있으나, 포괄승인한 한도 금액이 실제 거래규모 보다 지나치게 높아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 계열사, 부서별 담당업무, 증권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포괄한도 승인 단위를 세분화하는 등 이사회 승인절차를 개선하여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한도대출 관련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 개선 필요

□ 한도대출에 대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대출한도가 아닌 대출잔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여신이 취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 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