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0-04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서울)대신저축은행

2. 조치일 : 2019. 10. 4.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3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특판상품 판매시 관련절차 강화

특판으로 조달한 자금은 만기가 특정되지 않는 요구불상품으로 분기별 유동성 비율을 충족하는 등 유동성 개선에 도움은 주었으나, 특판상품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를 출시일에 임박하여 단기간(2일∼7일) 실시함에 따라 대부분* OO증권㈜ 등 계열사에게 판매하였고, 유동성 비율 준수 및 단기 유동자금 확보 목적의 특판임에도 금리 제공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예치기간 전체에 대해 특판 금리를 제공함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특판 예금이 장기간 예치된 사례가 있으므로

* 특판참여자 18개사 중 16개사

향후 유동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부득이 해당 목적을 위한 특판상품을 취급시에는 특판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한편 특판 실시에 대한 홈페이지 등 공시를 충분히 실시하여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2) 대출 취급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OO비즈론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외 미사용 확약서’만 징구하고 차입목적 및 사업자금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OO구매자금용도의 법인대출*을 취급하면서 OO유통사업의 실재성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징구·확인하지 않고 대출자금이 동 유통사업과 관련없는 자금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고도*** 대출약정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조건(자금용도)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 2018.5.28. OOO에게 OOO 소유의 물류창고(강원도 원주시 소재)를 제3자 담보로 일반자금대출(OOO자금용도) OOO원을 취급

** ‘OO 유통 비즈니스 모델’ 자료와 차주와 담보제공자간 체결한 ‘OO 유통 업무 협약서’ 이외에 양돈장, 육가공 업체와의 계약서 등 사업의 실재성을 증빙할 수 있는 구제척인 자료는 미징구

*** 차주 및 담보제공자(대출자금 보관․집행)가 자금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2018.6.19. OO구매자금으로 사용토록 시정조치 공문 발송

**** OOO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제OO조, 제OO조)에는 “차주가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출금을 차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는 약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절대적인 채무불이행 사유)으로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 향후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 취급시 차입목적, 자금용도 및 실제 사업영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차주가 사후적으로 차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대출약정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자금용도와 관련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3) 숙박시설 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1) 숙박시설 담보대출에 대하여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45조 및 내규 ｢여신전결규정｣ 제4조 등에 따른 담보인정비율*까지 취급하고 있으나, 담보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취급하거나, 담보물 소재지의 낙찰가율에 대한 고려없이 담보인정비율로 취급**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시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대출채권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서울, 수도권, 광역시 : 70%, 기타지역 : 60%

** 2018.9월말 10억원 이상인 숙박시설 담보대출 총 OO건(OO억원) 중 OO건(OO억원)은 담보물 소재지의 낙찰가율을 초과(최저 OO%, 최고 OO%)

(2) 향후 숙박시설 담보대출 취급시 지역별 낙찰가율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정하고 낙찰가율을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