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6-3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6. 6. 3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내규 관리의 적시성ㆍ정합성ㆍ전달성 강화

은행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업무 기준 및 절차를 마련ㆍ관리하고

적시성 있게 내규를 제ㆍ개정하여야 하며, 내규 및 기타 서류를 한글로 표기하거나 한글 요약표를 첨부*하여야 함

* 은행은 내규 및 기타서류를 한글로 표기하거나 한글요약표를 첨부로 대체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한글 요약표는 감독ㆍ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8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은행은 내규에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의 명칭이 오기재**되어 있어, 법규상 의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 금액이 ’19.4.30.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되었음에도 내규에 미반영

** 한국은행의 ｢ 외화대출취급지침｣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 ｢

의 명칭을 오기재

동일한 외국환업무임에도 내규상 A 부서의 처리절차가 B 부서와 비교하여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법규상의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 (A 부서) 수입대금 외화 사전송금시 배송일이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

(B 부서)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 외화 사전송금시 배송일이 1년 이내인지를 확인 및 1년 초과시

한국은행 신고 대상

외국환 업무와 관련된 내규를 한글화 또는 한글요약표 없이 영문으로만 기록ㆍ유지 하여 의미 전달 오류 및 감독ㆍ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현행 규정에 맞도록 내규 내용 일괄 정비 및 내규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내규의 한글화를 추진하는 등 내규 관리의 적시성ㆍ정합성ㆍ전달성을 강화하시기 바람

(2)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관련 검증 절차 강화

은행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10-14조 제2항 및

제3항, ｢ 외환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 등에 따라 일별 당발 송금에

대한 FX보고서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정확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은행은 작성된 보고서를 거래원장과 대사 작업 수행시 금액ㆍ건수만 확인하고, 거래정보의 오류 유무에 대한 검증 없이 외환전산망에 제출한 후 보고서에 대한 재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보고서의 거래정보 내용 중 사업자번호1), 수취정보(수취은행, 수취계좌번호)2), 사유코드3) 등이 오기재된 부정확한 보고서를 외환전산망에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사업자번호가 존재하는 송금업체임에도 ‘없음(0)’으로 오기재

2) 수취은행, 수취계좌번호 등 수취정보를 전산상 보관하고 있음에도 수취인명으로 대체하여 기재

3) 사후송금 무역대금 지급에 대한 사유코드(10103)를 사전송금의 사유코드(10101)로 오기재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보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원장과 대사 작업 수행시 거래정보의 오류 유무를 검증하여 오류 보고를 방지하고, 기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고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금번 검사에서 확인된 보고서의 오류사항을 참고하여 검사대상기간 제출된 보고서의 재점검을 실시한 후 발견된 오류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외환전산망에 보고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⑴ 외화송금시 신고사항 확인 절차 개선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 달성한 증빙서류 제출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계약건당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입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은행은 증빙서류 제출의무 예외대상인 기업의 송금거래에 대하여 수입대금에 물품 수령일 또는 선적기일이 1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송금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은행도 당해 지급이 신고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증빙서류 제출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약건당 10만불을 초과하는 무역대금 송금이 물품의 선적 또는 수령 전 1년을 초과한 지급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령상 한국은행 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동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