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너스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22

개선사항 공개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위너스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3.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관리시스템 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 결정문이 도달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0.25.) 현재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 등 11명에 대해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결정문 도달일로부터 1~14일 경과후 동 수령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지연 입력함에 따라 통지서 수령 후에도 채권추심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 및 관련 법규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채권추심금지명령 통지서 도달 즉시 수령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지급명령 신청 관행 개선

｢대부거래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5.3.27.) 제12조 제2항 및 자체 ｢대부거래약관｣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2개월 이상 이자 등이 연체된 경우, 대부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동 기한까지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0.25.) 현재 채무자 ### 등 26명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와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의 권리 보호 및 민원 예방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