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구. 2015.9이전)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18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7.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구속성 방지 전산통제시스템 관리 강화

◦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구속성예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통제시스템(이하 “구속성 방지시스템”)으로 구속성 수신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법규상 허용된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본부부서(영업기획부 등)의 승인을 거쳐 해당 수신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구속성 방지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해 구속성예금 등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고, 법규상 허용된 구속행위 예외사유의 승인 업무에 대해 여신기획부에서 샘플 점검은 하고 있으나, 은행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속행위 예외사유의 승인 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므로

* 구속행위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구속성 방지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속행위 대상상품 누락 등이 발생 주기적으로 구속성 방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업무 담당부서는 구속성예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동 결과를 경영진 및 지주회사에 보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구속행위 예외사유 승인 업무의 적정성, 구속성 방지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구속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샘플 점검 등

(2)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직후에 취급하는 수신상품 관리 강화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직후에 차주인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게 보험‧집합투자증권,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 등(이하 ”은행상품“)의 판매(이하 “1개월 경과 직후 은행상품 가입”)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구속행위 금지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사례로 보일 소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1개월경과 직후 은행상품 가입 거래의 현황, 유형 등을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은행상품 판매사례가 없는지 영업점 임점감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영업점 유의사항 공지, 직원교육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구속행위 예외사유에 대한 승인업무 불철저

◦ 20XX.X.X. ~ 20XX.X.XX. 기간 중 □□ 등 △개 중소기업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또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예금을 수취하고 2∼12영업일내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당일 또는 5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별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데

*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은행상품을 담보로 하여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동 예금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해 구속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은행상품을 담보로 하여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구속행위 금지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구속행위 예외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대출업무 취급 관련 질권 설정 불합리

◦ 20XX.X.X. ~ 20XX.X.XX. 기간 중 △명의 차주에게 □건의 신용대출 등 취급 후 방카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1개월 경과 직후 채권 회수 제고 등을 위해 동 보험증권에 부(副)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거나, 차주 또는 차주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 및 연금보험증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보험증권의 성격, 가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운용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