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축산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5-26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5.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담보물 자체 감정평가업무 강화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0장 제3절 제1관 제4조 등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평가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내지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의 총액(재조달원가)에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 등을 차감한 가격(적산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6.1.4.∼2016.9.26. 기간 중 ○○○ 등 10명에 대한 10건, 57억원의 근린상가주택 등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서 상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최종 평가액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조정사유를 명시하거나 관련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등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 감정평가표 등 관련문서에 담보물 감정평가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는 등 담보평가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 제1절 제3조 등에 의하면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비주택부동산의 소재 지역․종류별 기본 담보인정비율(50∼80%) 등에 따라 산정된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2016.4.25～9.1 기간 중 ○○○ 등 4명에 대하여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4건, 49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 당일 또는 근접한 일자(최대 13일이내)에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과 동일한 자금용도로 신용대출 5건, 90백만원을 취급하였는바, 이는 담보인정비율 등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당일(또는 근접일자)에 동일한 자금용도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업무 취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