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4-0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2. 조치일 : 2021. 4. 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⑴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체제 불합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 및 사외이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성카드㈜는 현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평가결과의 도출과정도 불명확하며, 평가결과 또한 상향평준화되어 있어 변별력이 부족하므로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기준 및 명확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⑵ 사외이사 선임 관련 자격요건 등 검증절차 미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후보자로부터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제출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회보서에는 후보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타 회사와의 겸직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자격요건 검증절차가 미흡하므로

사외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 확인 시 후보자의 벌금형 및 겸직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사외이사 검증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⑶ 감사부서 성과평가제도 불합리

감사부서에 대한 평가는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영진

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삼성카드㈜는 감사부서 담당임원, 부서장 및 부서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모두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감사기능이 경영진에 예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⑷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내부기준 및 절차 미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

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제공하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삼성카드㈜는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별 내부 규정에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사외이사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기간은 사외이사가 안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를 하기에 충분치 않아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제공기간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